2018 [세법학M] 세법학 정리서의 바이블
저자 : 정연대,김효상
출판사 : 세경북스
출판일 : 2018-04-06
페이지 : 1278
판형 : 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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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2018년 세법학M(Master)은 기본서의 개편에 따라 함께 개편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 세법학M으로 다시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판례·문제로 이어지는 기본서의 체계와 상당부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세법학M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달라졌다. 

    1.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판례 → 퀴즈 → 문제」로 구성함으로써 이 책 한 권으로 세법학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다. 

    ?⑴ 개정판에서는, 최근 5~6년 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우리 시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지를 중심으로 수록하면서 거기에 간단한 해설까지 덧붙임으로써 짧은 내용 

    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기본서에 수록된 문제 중「필수문제」를 개정판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정리서이지만 문제풀이도 함께 함으로써 이론정리와 더불어 답안작성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리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법령을 손쉽게 암기하여 쓸 수 있고 또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목차구성이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세법학에서 강조되고 있는「입법취지」와「적용요건」서술 부분을 강화하였다. 

    3. 이 책이 다른 책과 비교하여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주제의 정리부분이다. 필자가 강의하면서 또는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평적 주제는 실전에서도 다른 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게 할 것이다. 

    매 년 세법학M을 업데이트해 왔고, 2018 개정판 또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책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책은 저자가 흘린 땀의 양만큼 그 책의 무게감이 더해진다고 생각한다. 

    필자 스스로 무게감을 느낄 만큼 땀을 흘렸는지 돌이켜 보건데 Yes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도... 세법학M이‘세법학 정리서의 ’이라 인정받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필자의 작은 희망이다. 

     

    [ 목차 ]

     

    part 1 국세기본법 
    session 1 국세기본법 총론 
    list 01 조세 이론_4 
    list 02 조세법의 기본원칙_6 
    list 03 용어의 정의_8 
    list 04 기간과 기한_11 
    list 05 서류의 송달_13 
    list 06 인격_17 
    session 2 국세부과의 원칙 
    list 01 실질과세원칙_19 
    list 02 신의성실의 원칙_21 
    list 03 근거과세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_23 
    session 3 세법적용의 원칙 
    list 01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_24 
    list 02 입법상 소급과세금지_25 
    list 03 행정상 소급과세금지_26 
    session 4 납세의무 성립·확정 
    list 01 납세의무 성립_27 
    list 02 납세의무 확정방식_28 
    list 0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조세법률관계_30 
    session 5 납세의무 소멸 
    list 01 국세부과 제척기간_34 
    list 0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_39 
    session 6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list 01 납세의무의 승계_41 
    list 02 연대납세의무_43 
    session 7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담보 
    list 01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법적성격_45 
    list 02 청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_46 
    list 0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_46 
    list 0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_48 
    list 0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_48 
    list 06 납세담보_49 
    session 8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list 01 국세의 우선_51 
    list 02 물적납세의무_54 
    session 9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list 01 수정신고_56 
    list 02 경정청구_57 
    list 03 기한후신고_60 
    session 10 가산세 
    list 01 가산세의 기본성격_61 
    list 02 가산세의 부과_62 
    list 03 가산세의 감면_65 
    session 11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list 01 국세환급금_66 
    list 02 물납재산의 환급_69 
    list 03 국세환급가산금 _70 
    session 12 조세불복 
    list 01 조세불복제도의 통칙_71 
    list 02 불복의 대상_72 
    list 03 불복 청구인_73 
    list 04 불복에 대한 결정의 종류 및 그 효력_74 
    list 05 각 심급별 절차_75 
    list 06 세법해석·불복의 심리 또는 결정기관_76 
    list 07 과세전적부심사_77 
    session 13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list 01 납세자의 권리_79 
    list 02 보칙_81 


    part 2 법인세법 
    session 1 법인세법 총론 
    list 01 법인세 과세원칙_84 
    list 02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_85 
    list 03 법인의 구분과 그 구분별 납세의무의 범위_86 
    list 04 실질과세_88 
    list 05 사업연도_89 
    session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list 01 세무조정_91 
    list 02 소득처분 일반_93 
    list 03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_96 
    session 3 익금과 익금불산입 
    list 01 익금의 범위_98 
    list 02 가지급금과 그 이자의 미회수에 대한 익금산입_100 
    list 03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또는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_101 
    list 04 간주익금_103 
    list 05 간주임대료_104 
    list 06 의제배당_106 
    list 07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과세문제_110 
    list 08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_111 
    session 4 손금과 손금불산입 
    session 4.1 손금의 범위 
    list 01 손금 일반_113 
    list 02 위법비용의 손금인정 여부_115 
    session 4.2 계정과목별 손금의 계산 
    list 01 세금과 공과금_117 
    list 02 인건비와 복리후생비_118 
    list 03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_120 
    list 04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_121 
    list 05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_125 
    list 06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_126 
    list 0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_127 
    list 0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_130 
    list 09 감가상각비_132 
    list 10 준비금과 충당금_134 
    list 11 대손금_137 
    session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list 01 권리의무확정주의_140 
    list 02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_142 
    list 03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_148 
    list 04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_152 
    session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session 6.1 합병에 관한 특례 
    list 01 합병의 기초_155 
    list 0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_157 
    list 03 적격합병의 요건_158 
    list 04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_160 
    list 05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_164 
    list 06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_165 
    session 6.2 인적분할에 관한 특례 
    list 01 분할의 기초_166 
    list 02 적격분할의 요건_168 
    list 03 인적분할 시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_168 
    session 6.3 기타의 특례 
    list 0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170 
    list 02 기타의 과세특례_172 
    session 7 부당행위계산부인 
    list 01 부당행위계산부인 일반_174 
    list 02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_179 
    list 03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_180 
    list 04 불공정자본거래_183 
    session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list 01 결손금 제규정_186 
    list 02 세율과 산출세액_189 
    list 0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_190 
    list 0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일반규정_193 
    list 05 외국납부세액공제_194 
    list 0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_197 
    session 9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list 01 과세기간 중도의 납부_199 
    list 02 확정신고_201 
    list 03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_202 
    session 10 기타의 법인세 
    list 0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205 
    list 0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_210 
    list 03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_212 
    list 04 연결납세제도_218 


    part 3 소득세법 
    session ``1 소득세법 총칙 
    list 01 소득세 과세원칙_224 
    list 02 소득세 납세의무_225 
    list 03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의 납세의무_228 
    list 04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_229 
    list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_230 
    session 2 종합소득의 구분 
    session 2.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list 01 이자소득의 소득구분_232 
    list 02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_235 
    list 03 배당소득_236 
    list 0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_239 
    list 05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_242 
    session 2.2 사업소득 
    list 01 사업의 구분 및 사업소득의 과세방법_245 
    list 02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_248 
    list 03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_250 
    list 04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_253 
    list 05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비교_256 
    session 2.3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list 01 근로소득_258 
    list 02 퇴직소득_259 
    list 03 연금소득_262 
    session 2.4 기타소득 
    list 01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일반_268 
    list 0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_273 
    list 0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_275 
    list 04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문제_276 
    list 05 기타소득에 대한 그 밖의 과세문제_278 
    session 3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list 01 종합소득에 대한 부당행위_280 
    list 02 종합소득에 대한 부당행위와 증여세 과세_283 
    list 03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_285 
    list 04 공동사업_288 
    list 05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_292 
    session 4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list 01 종합소득공제_294 
    list 02 세액의 계산_295 
    list 03 세액공제_298 
    list 04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_302 
    session 5 종합소득세 납세절차 
    list 01 과세기간 중도의 납부_304 
    list 02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_306 
    list 03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_311 
    list 04 과세관청의 결정·경정_312 
    list 05 가산세_314 
    session 6 원천징수 
    list 01 원천징수의 기초_317 
    list 02 원천징수당자사자 간의 조세법률관계_320 
    session 7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list 0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_322 
    list 02 주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요건 및 다른 소득과의 
    구분_327 
    session 8 양도소득세 
    list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_330 
    list 02 양도의 범위_334 
    list 03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_335 
    list 04 1세대 1주택 비과세_337 
    list 05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_340 
    list 06 양도차익의 계산_341 
    list 07 양도소득금액의 계산_346 
    list 08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_348 
    list 09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_349 
    list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_350 
    list 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_353 
    list 12 납세절차 및 국외자산의 양도_356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session ``1 상속세 총론 
    list 01 민법과 상속_360 
    list 02 상속세 계산구조_363 
    list 03 상속세 과세이론(유산과세와 취득과세)_364 
    list 04 상속세 과세대상_365 
    list 05 상속세 납세의무_367 
    session 2 총상속재산 
    list 01 본래의 상속재산_369 
    list 02 의제상속재산_371 
    list 03 추정상속재산_372 
    session 3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list 0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_374 
    list 02 채무 공제_377 
    list 0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_378 
    list 04 상속공제의 내용_379 
    list 05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_385 
    session 4 증여세 총론 
    list 01 증여의 의미와 증여세_388 
    list 02 증여세 과세방식_389 
    list 03 증여세 과세대상_390 
    list 04 증여세 납부의무_391 
    list 05 증여세 납세의무자_393 
    list 06 증여시기_395 
    list 07 증여세 계산구조_396 
    session 5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list 0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_397 
    list 02 증여재산의 반환_398 
    list 03 비과세증여재산_400 
    session 6 증여예시 
    session 6.1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list 01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_402 
    list 0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_403 
    list 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_405 
    list 04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_406 
    list 05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0 
    session 6.2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list 0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3 
    list 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5 
    list 0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7 
    list 04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8 
    list 0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_419 
    list 0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_421 
    list 0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_422 
    session 6.3 기타의 증여예시 규정 
    list 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_425 
    list 0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_426 
    list 03 재산가치증가로 인한 이익의 증여_426 
    session 7 증여추정 
    list 0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_428 
    list 0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_430 
    session 8 증여의제 
    list 0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_432 
    list 0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_435 
    list 0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_440 
    list 0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_442 
    session 9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list 0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_444 
    list 02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공제_445 
    list 03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_447 
    list 04 증여세의 계산_448 
    session 10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list 01 공익목적의 재산출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_450 
    list 02 과세가액불산입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_451 
    list 03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_452 
    list 04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_454 
    list 05 기타의 사후관리_455 
    list 06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_455 
    list 07 공익법인의 협력의무_457 
    session ``11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list 01 상속세·증여세의 신고납부_459 
    list 02 연부연납_460 
    list 03 물납_462 
    list 04 상속세·증여세의 결정·경정절차_465 
    list 05 상속세의 경정 등의 청구_466 
    session ``12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list 01 시가주의에 따른 재산평가_468 
    list 02 주식·출자지분의 평가의 기본구조 및 상장주식의 평가_471 
    list 0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_472 
    list 04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_475 


    part 5 부가가치세법 
    session ``1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이론과 과세논리 
    list 01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부가가치세 계산 이론_480 
    list 0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운용과 세금계산서 제도의 관련성_482 
    list 03 국경세 조정과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_483 
    list 04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특징_484 
    session 2 부가가치세법 총칙 
    list 01 납세의무자_485 
    list 02 과세기간_486 
    list 03 사업장별 과세원칙_488 
    list 04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_490 
    list 05 사업자단위과세제도_491 
    list 06 사업자등록_493 
    session 3 과세거래 
    list 01 재화의 실질공급_496 
    list 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_497 
    list 0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_500 
    list 04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_501 
    list 05 재화 공급의 특례(간주공급)_502 
    list 06 용역의 공급_507 
    list 07 재화의 수입_509 
    list 08 공급시기_510 
    list 09 공급장소_515 
    session 4 영세율과 면세 
    list 01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_516 
    list 0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_517 
    list 03 면세대상_521 
    list 04 면세포기_526 
    list 05 면세제도가 부가가치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_528 
    list 06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_529 
    list 07 전단계세액 공제법과 누적효과_530 
    session 5 과세표준 
    list 0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_532 
    list 02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_534 
    list 03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_537 
    list 04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_540 
    session 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list 01 거래징수_541 
    list 02 세금계산서의 기능_542 
    list 03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_543 
    list 04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반규정_544 
    list 05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_546 
    list 06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_548 
    list 07 세금계산서 발급의의 면제_550 
    list 08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_552 
    list 09 신용카드매출전표_553 
    session 7 납부세액의 계산 
    list 01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범위_556 
    list 0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_559 
    list 0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_561 
    list 04 의제매입세액공제_563 
    list 05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_565 
    list 06 대손세액공제_568 
    session 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list 0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_570 
    list 0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_571 
    list 0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_573 
    list 0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_574 
    list 05 합계표 제출의무_576 
    list 06 대리납부_577 
    list 07 부가가치세 환급_579 
    list 08 부가가치세 가산세_580 
    session 9 간이과세 
    list 0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및 적용상 문제점_584 
    list 02 간이과세의 판정기준_585 
    list 03 과세유형 변경사유와 유형변경 시기_586 
    list 0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과 납세절차_588 
    list 05 납부의무 면제와 간이과세 포기_592 
    list 0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_594 
    list 07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_597 

    part 6 개별소비세법 
    session ``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list 01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_601 
    list 02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_602 
    session 2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list 01 과세대상과 세율_606 
    list 02 개별소비세의 세율체계_609 
    list 03 과세대상의 판정_611 
    list 04 납세의무자_612 
    list 05 과세표준_614 
    list 06 수탁가공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_619 
    session 3 과세시기 
    list 01 과세시기_622 
    list 02 제조의제_623 
    list 03 판매의제 또는 반출의제_623 
    session 4 개별소비세 부과징수절차 
    list 01 과세표준의 신고_626 
    list 02 담보의 제공_629 
    list 03 총괄납부_630 
    list 04 사업자단위과세_632 
    session 5 미납세반출 
    list 01 미납세반출의 의의 및 사유_634 
    list 02 미납세반출의 적용절차 및 사후관리_636 
    session 6 개별소비세 면세 
    list 01 개별소비세 면세 개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비교_640 
    list 02 수출 면세와 군납 면세_641 
    list 03 외교관 면세_643 
    list 0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_645 
    list 05 조건부 면세대상과 적용절차_648 
    list 06 승용자동차의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_651 
    list 07 기타의 면세규정_653 
    session 7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list 01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의 공제_655 
    list 02 완전면세를 위한 세액의 환급_656 
    list 03 세액환급 관련 기타의 규정_657 
    list 04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환급특례_658 
    list 05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면세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_660 
    session 8 보칙 
    list 01 보칙_662 

    part 7 지방세 
    session ``1 지방세 총론 및 지방세기본법 
    list 01 지방세 총론_666 
    list 02 지방세기본법_668 
    session 2 취득세 과세원인인 취득의 의미와 그 유형 
    list 01 취득의 의미_672 
    list 02 취득의 유형_674 
    list 03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_676 
    session 3 취득세 과세요건 
    list 01 취득세 과세대상_678 
    list 02 취득세 납세의무자_681 
    list 0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_683 
    list 04 취득세 과세표준_685 
    list 05 취득세 표준세율_688 
    list 06 취득세 중과세율_691 
    list 07 취득세 세율 특례_696 
    list 08 세율 적용 특례_698 
    session 4 취득세 부과징수절차 
    list 01 취득시기_700 
    list 02 취득세 부과징수_703 
    list 03 취득세 가산세_704 
    list 04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_706 
    session 5 등록면허세 
    list 01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_707 
    list 02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절차_710 
    session 6 재산세 
    list 01 재산세 과세대상과 적용세율_711 
    list 02 재산세 납세의무자_715 
    list 03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_717 
    list 04 재산세 부과징수_719 
    list 05 재산세의 물납과 분납_722 
    session 7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종합 
    list 01 개인의 주택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_724 
    list 0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_725 
    list 03 지방 법인이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문제_727 
    list 04 대도시 내 법인의 공장의 신설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 과세_728 
    list 05 신탁법상 부동산의 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  
    _730 
    session 8 지방세특례제한법 
    list 01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_732 
    list 02 지방세의 감면 내용_733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session ``1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list 01 직접감면과 간접감면_740 
    list 02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_741 
    list 03 이월과세와 과세이연_741 
    session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list 01 중소기업 기준(조특령 2)_743 
    list 0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_745 
    list 03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_746 
    session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list 01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748 
    list 02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_750 
    list 03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752 
    list 0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_756 
    list 0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_757 
    list 06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_759 
    list 07 외국인기술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_761 
    session 4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_762 
    session 5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_763 
    list 02 기타 투자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765 
    session 6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766 
    list 0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766 
    list 0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767 
    list 0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768 
    list 0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_768 
    list 0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_769 
    list 0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_770 
    list 08 고용지원에 대한 세액공제_771 
    list 0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772 
    list 1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775 
    session 7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_776 
    list 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777 
    list 0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_780 
    list 0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_781 
    list 0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_784 
    list 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_786 
    list 0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_789 
    list 0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_791 
    list 09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_792 
    list 10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_793 
    list 11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_795 
    list 12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_798 
    list 1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_799 
    list 1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7)_800 
    list 15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_801 
    list 1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4)_802 
    list 17 기타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정_804 
    session 8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805 
    list 02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806 
    list 03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_807 
    list 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_809 
    list 0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_811 
    list 0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_814 
    list 0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_815 
    list 0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_816 
    list 09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_818 
    list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820 
    list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822 
    list 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_823 
    list 1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_824 
    list 1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_825 
    session 9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827 
    list 0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828 
    list 0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_829 
    list 0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9)_831 
    list 0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_832 
    list 06 기타의 공익사업지원에 대한 조세특례_835 
    session 10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_838 
    list 0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_844 
    list 03 기타의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846 
    session ``11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list 01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_848 
    list 02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_848 
    list 0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852 

    list 0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854 
    list 05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제지원_855 
    session 12 근로장려·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동업기업과세특례 
    list 01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_857 
    list 02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_859 
    list 03 동업기업과세특례_860 
    session 13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list 0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_869 
    list 0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_871 
    list 0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_873 
    list 04 대학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874 
    list 0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_875 
    list 0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_877 
    list 07 기타의 직접국세 특례_878 
    session 14 간접국세 특례 
    list 01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특례_881 
    list 0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_882 
    list 03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_883 
    list 0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_884 
    list 05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_887 
    list 0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_888 
    list 0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_890 
    list 08 기타의 간접세 특례_891 
    list 09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_893 
    session 15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_895 
    session 16 특정지구에 대한 조세특례 
    list 01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_896 
    list 02 기타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_897 
    list 03 기타의 조세특례_898 
    list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_900 
    session 17 그 밖의 조세특례 
    list 0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_902 
    list 02 조세특례의 제한_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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