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理智) 상표법 판례
저자 : 박종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1-03
페이지 : 411
판형 : 제9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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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제8판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9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제9판에서는 ⅰ) 제8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대법원 판례해설’ 추가분[대법원 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반기) 까지]을 보충하고, ⅱ) 대법원 최신판례(주제별) 또한 수험용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몇몇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상표법의 법리발전에서 판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나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조문과 더불어 항상 판례공부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법적용을 한 결과물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정리하실 때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판례를 제외하고는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파악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함부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집이 상표법 고득점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Ⅰ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1(1993년 상반기부터 2004년 하반기)

     

    Ⅱ 대법원 판례해설(평석) 2 (2005년 상반기 이후)

     

    Ⅲ 대법원 최신판례(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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