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상상 특허법
저자 : 서평강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2-15
페이지 : 404
판형 : 제7\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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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한때 특허서브 단권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저자는 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 간 시중에 있는 복수의 특허서브를 다독하여 단권화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개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2019년(56회)부터 실무형문제가 도입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력 출제위원 논문, 특허요건론, 특허침해소송의 이론,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한국정보법학회 자료, 특허판례연구(특허법학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료, 특허청 자료, 특허심판원 분기별 우수 심결문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서의 양을 늘리고 싶은 충동이 때때로 들었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교재이자 시험 전날 쉽게 1회독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출제 경향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사무소를 새 출발 하게 되면서 기존의 ‘수’ 라는 이름에서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책 이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상상 특허법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7.9. 시행 개정법 등 최근 개정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2018년 2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판례번호와 함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3. 변리사 2차 시험 주관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간 45회 기출부터 55회 기출 논점을 표시하였습니다.


    4. 암기에 편의를 두고자 목차 및 중요 암기사항에 두문자를 기재하였습니다.


    5. 기존 답안작성에 불필요한 각주 및 문장들을 삭제하거나 더욱 간결하고 압축하여 답안작성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단원 별로 목차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6. 상상 특허법에 존재하는 판례와 상상특허 판례집의 판례를 연동시키어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례 문구가 궁금할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최근 판례를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각주에 소제를 붙여 복습시 한 눈에 들어오는 각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8. 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서에 존재하는 모든 판례번호를 검색하여 오류가 있는 판례번호를 바르게 수정하고, 내용이 잘 못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9. 최근 이슈가 되는 학계 주요 논점 및 특허법학회 10대 判例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 특허법원 판례는 ➞ 특(判例), 대법원 및 기타 판례는 ➞ 判例로 구분하여 독자들이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서설 
    제2장 발명 
    제3장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제6장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7장 심사 
    제8장 특허권 
    제9장 특허권의 침해 
    제10장 특허권의 변동 
    제11장 심판총론 
    제12장 심판각론 
    제13장 심결취소소송 
    제14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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