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전[변호사시험·5급공채]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9-04-08
페이지 : 233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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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19년 3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 목 차 ]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5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6
    제4장 불복구제절차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공유재산 통칙  20
    제3장 행정재산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24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4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4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24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26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27
    제6장 손실보상 등  27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27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30
    제7장 이의신청 등  34
    제8장 환매권  35
    국가공무원법 36
    제1장 총칙  36
    제4장 임용과 시험  39
    제5장 보수 40
    제7장 복무  41
    제8장 신분 보장  42
    제9장 권익의 보장  45
    제10장 징계  45
    국가배상법 48
    국세기본법 52
    국세징수법 60
    국유재산법 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제1장 총칙  67
    대한민국헌법 74
    전문 74
    제1장 총강  7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5
    제3장 국회  78
    제4장 정부  80
    제1절 대통령  80
    제2절 행정부  82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2
    제2관 국무회의  82
    제3관 행정각부  83
    제4관 감사원  83
    제5장 법원  84
    제6장 헌법재판소  85
    제7장 선거관리  85
    제8장 지방자치  86
    제9장 경제 86
    제10장 헌법개정  87
    도로교통법 88
    제1장 총칙  88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88
    제8장 운전면허  89
    제12장 보칙  91
    제13장 벌칙  92
    도로법 93
    제1장 총칙  93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93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94
    제6장 도로의 점용 94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5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6
    도시개발법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8
    민법 102
    민사소송법 105
    제1편 총칙 105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6
    제3편 상소 107
    제4편 재 심 108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08
    민사집행법 1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3
    식품위생법 115
    제1장 총칙  115
    제6장 검사 등  115
    제7장 영업 115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0
    제1장 총칙  120
    원자력안전법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4
    정부조직법 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5
    제1장 총칙  125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25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25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26
    지방자치법 128
    제1장 총강 128
    제1절 총칙  1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1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30
    제2장 주민  132
    제3장 조례와 규칙  137
    제4장 선거  138
    제5장 지방의회  138
    제1절 조직  138
    제2절 지방의회의원  138
    제3절 권한  140
    제4절 소집과 회기  141
    제5절 의장과 부의장  141
    제6절 위원회  142
    제7절 회의  143
    제8절 청원  144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145
    제10절 질서  145
    제11절 징계  146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146
    제6장 집행기관  14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47
    제1관 지위  147
    제2관 권한  148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148
    제2절 보조기관  149
    제3절 소속 행정기관  150
    제4절 하부행정기관  151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51
    제7장 재무  151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51
    제2절 예산과 결산  152
    제3절 수입과 지출  153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154
    제5절 보칙  155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5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55
    제2절 행정협의회  157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15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59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159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161
    지방재정법 1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3
    제1장 총칙  163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3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4
    폐기물관리법 166
    하천법 167
    제1장 총칙  167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68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6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69
    제8장 하천에 대한 비용과 수익  170
    제10장 보칙 171
    행정규제기본법 172
    행정대집행법 173
    행정소송법 174
    제1장 총칙  174
    제2장 취소소송  175
    제1절 재판관할  175
    제2절 당사자  175
    제3절 소의 제기  176
    제4절 심리  178
    제5절 재판  178
    제6절 보칙  178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79
    제4장 당사자소송  179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80
    행정심판법 181
    제1장 총칙  181
    제2장 심판기관  181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85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87
    제5장 심리  190
    제6장 재결  192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94
    제8장 보칙  195
    행정절차법 197
    제1장 총칙 197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97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98
    제3절 당사자등 199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200
    제2장 처분  201
    제1절 통칙 201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203
    제3절 공청회 206
    제3장 신고 207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07
    제5장 행정예고 208
    제6장 행정지도 208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209
    제8장 보칙 209
    행정조사기본법 210
    헌법재판소법 211
    제1장 총칙 211
    제2장 조직 212
    제3장 일반심판절차 215
    제4장 특별심판절차 218
    제1절 위헌법률심판 218
    제2절 탄핵심판 219
    제3절 정당해산심판 219
    제4절 권한쟁의심판 220
    제5절 헌법소원심판  22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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