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베이직 헌법[7급 ·법원직](전2권)
저자 : 김현석
출판사 : 웅비
출판일 : 2019-09-30
페이지 : 828+440
판형 : 개정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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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20 베이직 헌법 기본서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2019년 개정판을 내면서 7급 시험제도의 개편으로 시험문제의 난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2019년 국가직 7급 시험은 예상대로 난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기존 7급 공부 방법처럼 기출문제 위주로만 쉽게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험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례문제나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이해와 기출판례 및 최근의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판례는  2019년 7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법령 또한 최근 2019년 8월 현재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법령조문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전략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자신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지만,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어 1990년 대의 공부 방법이 아직도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 시절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수험가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라면 웬만한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한 이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고민했고, 먼저 연구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저의 지식을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느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른 법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수험 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헌법도 법이기에 정교한 이론이 존재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먼저 기본 내용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책 옆 날개 부분의 기출 지문으로 문장의 의미와 함정을  확인하십시오.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알게 되어서 문장을 더욱 정확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02 판례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시고 판례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판례에 사용된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9년 국가직 7급 문제처럼 기본권의 보호 영역과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와 관련된 이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03 시간이 된다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길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필수적 내용이지 합격을 위한 최대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4 모의고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얄팍하게 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의 난도를 커버하고 한 단계 높은 난도와 기출 및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즉 기본서 출간 이후의 판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모의고사이므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05 그리고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본서가 출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판례는 계속 나오고 법령은 계속 개정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기본서 이후에 나온 판례와 개정법령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아무쪼록 베이직 헌법이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1권]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가족제도)
    제8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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