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날선민법[민총·물권]
저자 : 김동진·박상호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4-01
페이지 : 506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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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존 머리말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원직 시험에서 민법은 8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민법 과목에서 100점을 받는 것보다 법원직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점 등을 잊지 않고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법원공채시험, 그 중 민법은 본 교재를 통하여 체계와 이해를 하고 9월 이후에는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정리 및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월한 합격 전략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동행팀 3기 모집은 설명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행팀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수험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행팀의 시작과 함께 약속드렸던 「메기효과」의 결과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간의 경쟁 및 교재 간의 경쟁이 있어야 수험생들이 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과 우수한 교재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여 더 많은 수험생 분들이 동행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나아가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동행팀 동료 선생님들과 진윤환 대리님 및 백지훈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목 차 ]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 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2
    제2절 민법의 법원   3
    Ⅰ.법원의 의의 _ 3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3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7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제1관 법률관계  7
    Ⅰ.의 의 _ 7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7
    /제2관 권리와 의무  8
    Ⅰ.권 리 _ 8     Ⅱ.의 무 _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1관 서 설  12
    Ⅰ.의 의 _ 12     Ⅱ.법적 성격 _ 12     Ⅲ.신의칙의 기능 _ 12
    Ⅳ.신의칙의 적용 _ 13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6     Ⅲ.실효의 원칙 _ 18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_ 20     Ⅱ.요 건 _ 20     Ⅲ.효 과 _ 21     Ⅳ.적용 범위 _ 21
    제3장 / 권리의 주체 _ 24
    제1절 자연인   24
    /제1관 권리능력  24
    Ⅰ.서 설 _ 24     Ⅱ.권리능력의 시기 _ 24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7
    /제2관 의사능력  29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29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29
    /제3관 행위능력  30
    Ⅰ.미성년자 _ 30     Ⅱ.피성년후견인 _ 36     Ⅲ.피한정후견인 _ 37
    Ⅳ.피특정후견인 _ 39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41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3
    Ⅰ.서 설 _ 43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4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4
    /제5관 부재와 실종  45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5     Ⅱ.실종선고 _ 48
    제2절 법 인   53
    /제1관 서 설  53
    Ⅰ.의 의 _ 53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3     Ⅲ.법인의 종류 _ 54
    /제2관 법인의 설립  54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4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5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7
    /제3관 법인의 능력  59
    Ⅰ.법인의 권리능력 _ 59      Ⅱ.법인의 행위능력 _ 60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60
    /제4관 법인의 기관  63
    Ⅰ.이 사 _ 63     Ⅱ.감 사 _ 67     Ⅲ.사원총회 _ 67
    /제5관 법인의 소멸  71
    Ⅰ.해 산 _ 71     Ⅱ.청 산 _ 7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Ⅰ.법인의 주소 _ 75     Ⅱ.정관의 변경 _ 75     Ⅲ.법인의 등기 _ 77     
    Ⅳ.법인의 감독 _ 78     Ⅴ.법인의 벌칙 _ 7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9
    Ⅰ.법인 아닌 사단 _ 79     Ⅱ.법인 아닌 재단 _ 86
    제4장 / 권리의 객체 _ 87
    Ⅰ.총 설 _ 87     Ⅱ.물 건 _ 87     Ⅲ.동산과 부동산 _ 89     
    Ⅳ.주물과 종물 _ 91     Ⅴ.원물과 과실 _ 93
    제5장 / 권리의 변동 _ 96
    제1절 법률행위   96
    /제1관 총 설  96
    Ⅰ.법률행위의 요건 _ 96     Ⅱ.법률행위의 종류 _ 97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_ 99     Ⅱ.목적의 확정 _ 99     Ⅲ.목적의 가능 _ 99     
    Ⅳ.목적의 적법성 _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11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3
    Ⅰ.서 설 _ 113     Ⅱ.해석의 방법 _ 114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5
    제2절 의사표시   11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17
    Ⅰ.비진의표시 _ 117     Ⅱ.허위표시 _ 119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4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30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4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4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6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제1관 서 설  138
    Ⅰ.의 의 _ 138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8     Ⅲ.대리의 종류 _ 138
    Ⅳ.대리의 3면 관계 _ 139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3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4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41     
    Ⅲ.대리권의 남용 _ 144     Ⅳ.대리권의 소멸 _ 145
    /제3관 대리행위  146
    Ⅰ.의 의 _ 146     Ⅱ.현명주의 _ 146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8
    Ⅳ.대리인의 능력 _ 149
    /제4관 대리의 효과  149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49     Ⅱ.본인의 능력 _ 149
    /제5관 복대리  149
    Ⅰ.서 설 _ 149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50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51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 151
    /제6관 무권대리  152
    Ⅰ.서 설 _ 152     Ⅱ.표현대리 _ 152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5
    /제1관 무 효  165
    Ⅰ.서 설 _ 165     Ⅱ.무효사유 _ 165     Ⅲ.무효의 종류 _ 166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2
    /제2관 취 소  174
    Ⅰ.의 의 _ 174     Ⅱ.취소권 _ 174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8
    Ⅳ.법정추인 _ 180     Ⅴ.취소권의 소멸 _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82
    /제1관 서 설  182
    Ⅰ.의 의 _ 182     Ⅱ.체계상의 지위 _ 182
    /제2관 조 건  182
    Ⅰ.의 의 _ 182     Ⅱ.조건의 종류 _ 182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4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5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6
    /제3관 기 한  187
    Ⅰ.서 설 _ 187     Ⅱ.유 형 _ 187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8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8     Ⅴ.기한의 이익 _ 189
    제6장 / 기 간 _ 191
    Ⅰ.서 설 _ 191     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1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3
    제7장 / 소멸시효 _ 194
    제1절 서 설   194
    Ⅰ.의 의 _ 194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4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_ 19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8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8
    Ⅰ.채 권 _ 198     Ⅱ.물 권 _ 200     Ⅲ.기 타 _ 201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01
    Ⅰ.의 의 _ 201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201
    Ⅲ.구체적인 검토 _ 203     Ⅳ.소송상의 취급 _ 207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08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8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11
    Ⅲ.관련 내용 _ 211
    제3절 시효의 장애   213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13
    Ⅰ.의 의 _ 213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13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27
    Ⅰ.의 의 _ 227     Ⅱ.정지 사유 _ 227     Ⅲ.정지의 효력 _ 22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9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30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32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32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35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 240
    제1절 물권법 일반   240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40
    Ⅰ.물권법 _ 240     Ⅱ.물 권 _ 240
    /제2관 물권의 객체  241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41     Ⅱ.일물일권주의 _ 241
    /제3관 물권의 종류  243
    Ⅰ.물권법정주의 _ 243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44
    /제4관 물권의 효력  245
    Ⅰ.우선적 효력 _ 245     Ⅱ.물권적 청구권 _ 245
    제2절 물권변동   247
    /제1관 총 설  247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7     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7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48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8     Ⅱ.공시방법 _ 24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9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50
    Ⅰ.공시의 원칙 _ 250     Ⅱ.공신의 원칙 _ 250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5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52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52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52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5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61
    Ⅰ.서 설 _ 261     Ⅱ.적용범위 _ 262     Ⅲ.예 외 _ 263
    /제3관 부동산  264
    Ⅰ.등기 일반 _ 264     Ⅱ.등기청구권 _ 270     Ⅲ.본등기의 효력 _ 271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5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75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76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7
    Ⅰ.형식주의 _ 277     Ⅱ.인 도 _ 27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9
    Ⅰ.의 의 _ 279     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9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81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82
    제5절 물권의 소멸   284
    Ⅰ.총 설 _ 284     Ⅱ.목적물의 멸실 _ 284     Ⅲ.물권의 포기 _ 284
    Ⅳ.혼 동 _ 284
    제2장 / 점유권 _ 287
    제1절 점유권 서론   287
    Ⅰ.의 의 _ 287     Ⅱ.점유의 요건 _ 287     Ⅲ.점유의 관념화 _ 288
    Ⅳ.점유의 모습 _ 29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6
    Ⅰ.점유권의 취득 _ 296     Ⅱ.점유권의 소멸 _ 29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8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8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8
    Ⅲ.점유보호청구권 _ 303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6
    제3장 / 소유권 _ 308
    제1절 총 설   308
    Ⅰ.소유권의 의의 _ 308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8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09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09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_ 309     Ⅱ.지하수 _ 309
    /제2관 상린관계  309
    Ⅰ.서 설 _ 309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10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17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26
    Ⅰ.요 건 _ 326     Ⅱ.효 과 _ 329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35
    Ⅰ.요 건 _ 335     Ⅱ.효 과 _ 336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37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37     Ⅱ.취득시효의 정지 _ 337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37     Ⅳ.기타 _ 338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9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39     Ⅱ.첨 부 _ 33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4
    /제1관 총 설  344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44
    Ⅰ.의 의 _ 344     Ⅱ.요 건 _ 344     Ⅲ.내 용 _ 347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47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4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51
    제6절 공동소유   352
    /제1관 총 설  352
    Ⅰ.의 의 _ 352     Ⅱ.형 태 _ 352
    /제2관 공 유  352
    Ⅰ.의 의 _ 352     Ⅱ.공유관계의 성립 _ 35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5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55     Ⅴ.공유물의 분할 _ 359
    /제3관 합 유  363
    Ⅰ.서 설 _ 363     Ⅱ.성 립 _ 364     Ⅲ.합유관계 _ 364     
    Ⅳ.합유의 종료 _ 365
    /제4관 총 유  365
    Ⅰ.서 설 _ 365     Ⅱ.총유관계 _ 366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68
    /제5관 준공동소유  369
    Ⅰ.의 의 _ 369     Ⅱ.유 형 _ 369
    제7절 명의신탁   370
    /제1관 총 설  370
    Ⅰ.의 의 _ 370     Ⅱ.규율 방법 _ 370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70
    Ⅰ.일반 명의신탁 _ 370     Ⅱ.구분소유적 공유 _ 374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77
    Ⅰ.부실법의 적용 _ 377     Ⅱ.명의신탁의 효력 _ 377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79
    제4장 / 용익물권 _ 385
    제1절 지상권   385
    Ⅰ.의 의 _ 385     Ⅱ.취 득 _ 385     Ⅲ.존속기간 _ 385     
    Ⅳ.지상권의 효력 _ 388     Ⅴ.지상권의 소멸 _ 390     Ⅵ.특수지상권 _ 392
    제2절 지역권   399
    Ⅰ.서 설 _ 399     Ⅱ.지역권의 취득 _ 40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400
    Ⅳ.지역권의 효력 _ 401     Ⅴ.지역권의 소멸 _ 401
    제3절 전세권   402
    Ⅰ.서 설 _ 402     Ⅱ.전세권의 취득 _ 40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403
    Ⅳ.전세권의 효력 _ 404     Ⅴ.전세권의 소멸 _ 408
    제5장 / 담보물권 _ 412
    제1절 총 설   412
    Ⅰ.담보물권의 본질 _ 412     Ⅱ.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15
    제2절 유치권   416
    Ⅰ.서 설 _ 416     Ⅱ.성립요건 _ 417     Ⅲ.효 력 _ 420     Ⅳ.소 멸 _ 423
    제3절 질 권   425
    /제1관 서 설  425
    Ⅰ.의 의 _ 425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25
    /제2관 동산질권  426
    Ⅰ.성 립 _ 426     Ⅱ.동산질권의 효력 _ 428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30
    Ⅳ.소 멸 _ 432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33
    /제3관 권리질권  433
    Ⅰ.서 설 _ 433     Ⅱ.채권질권 _ 433
    제4절 저당권   438
    /제1관 총 설  438
    Ⅰ.서 설 _ 438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38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39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39     Ⅱ.법정저당권 _ 441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41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41     Ⅱ.우선변제적 효력 _ 443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 446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5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55
    Ⅰ.저당권의 처분 _ 455     Ⅱ.저당권의 소멸 _ 456
    /제5관 특수저당권  458
    Ⅰ.공동저당 _ 458     Ⅱ.근저당 _ 461
    제5절 비전형담보   467
    /제1관 총 설  467
    Ⅰ.의 의 _ 467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67
    /제2관 가등기담보  468
    Ⅰ.서 설 _ 468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68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 476
    /제3관 양도담보  476
    Ⅰ.서 설 _ 476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 47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 480
    Ⅳ.양도담보의 소멸 _ 482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482
    Ⅰ.법적 성질 _ 482     Ⅱ.법률관계 _ 482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3
    Ⅰ.서 설 _ 483     Ⅱ.동산담보권 _ 483     Ⅲ.채권담보권 _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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