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디자인보호법
저자 : 김인배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8-07-07
페이지 : 527
판형 : 제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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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판 머리말]

    이지 디자인보호법을 제7판으로 개정함에 있어 "2018.1."시행 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무 및 수험에 의미가 있는 심결례 및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지 디자인보호법 제6판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금년 초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추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총칙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보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성립요건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보충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방안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부분디자인제도 
    06. 글자체디자인 
    참고 글자체디자인의 도면 
    참고 글자체디자인의 동일ㆍ유사판단 
    07. 형태성 
    08. 형상만의 디자인 
    09. 동적디자인 
    참고 동적디자인의 도면 
    10. 화상디자인 
    11.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2.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3. 시각성 
    14. 심미성 

    제3장 등록요건 
    참고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15. 공업상 이용가능성 
    참고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예 
    16.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17. 신규성 
    18. 용이창작성 
    참고 널리 알려진 형태의 예 
    19. 선출원 
    20. 확대된 선출원 
    2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2. 관련디자인제도 
    23.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참고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의 서식 
    24. 1디자인 1디자인 등록출원 
    2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2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참고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 
    보충 복수디자인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비교 
    참고 한 벌의 물품 및 그 구성물품 

    제4장 이익제도 
    28. 신규성상실의 예외 
    29. 비밀디자인제도 
    30. 실체보정 
    31. 분할출원 
    3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장 심사 
    33.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관 
    34. 출원의 취하와 포기 
    35. 출원공개 
    36. 보상금청구권 
    37. 정보제공제도 
    38.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보충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비교 

    제6장 디자인권 
    39.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0.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1.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2. 디자인권의 효력 
    43. 이용ㆍ저촉 
    44.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참고 공지디자인의 제외 및 자유디자인의 항변 
    45. 디자인권의 이전 
    46. 디자인권의 공유 
    47.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8. 디자인권의 소멸 

    제7장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1. 권리범위확인심판 

    제8장 국제출원
    5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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