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QT시리즈]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공법·민사법·형사법
저자 : 정혜진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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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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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공 법>



    개정판에서는 초판 때와는 달리 헌법과 행정법을 묶어 '공법'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공법 기록형이 헌법과 행정법의 쟁점을 아우르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지만, 각 과목의 특성상 헌법 기록형과 행정법 기록형으로 각각 따로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각 과목의 개별 쟁점을 두루 이해하고 과목별 실무 기초를 쌓아 놓으면, 헌법과 행정법의 교차점에 대해서만 추가로 연습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과 행정법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통합적 시각에서 설명해 놓은 교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 생각에는, 해당 쟁점이 나올 때마다(예컨대,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성과 처분의 근거 명령의 위헌성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근거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惇낳檎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과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것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 헌법 교과서와 행정법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위와 같은 학습법을 권유하면서, 개정판 제1장부터 제3장에서는 헌법 기록형과 행정법 기록형을 각각 설명하고(교차점의 영역에 관하여는 행정법 편 제2장 4단계 1. (4)항 참고), 다만 제4장은 헌법, 행정법 나누지 않고 통합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법령소원과 법령소원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제2회 변호사시험, 제3회 모의시험, 제2회 모의시험에 등장한 쟁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덧붙였다.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쟁점과 관련하여 초판의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답안 중 4.의 (2)항 부분을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초판의 재료인 네 번의 기출문제에다가 새로운 세 번의 재료까지 합하다보니 초판보다 면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수험생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에 여전히 중점을 두어서 읽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다만 책이 두꺼워지다보니 독자들의 책값 부담이 늘게 되었는데, 초판보다 더 유익한 조언을 많이 담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초판에 이어 개정판에서도 남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감사함을 전한다.



    <민사법>



    민사법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쟁점을 새로 보태었다.
    -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와 법률에 의한 법률관계의 구분(제2장. Ⅰ. 1.)
    - 해제 항변(제2장 Ⅳ. 1.)
    - 선의의 점유자 항변(제2장 Ⅳ. 3.)
    - 대위청구의 청구취지(제2장 Ⅴ. 1.)
    - 강제집행의 개요(제2장 맨 끝)
    초판 중에서 내용상 오류가 있었던 다음의 부분을 수정하였다.
    -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청구에서 선이행 주장(제2장. Ⅳ. 4. (4) 참고)
    -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의 2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기산점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정리 부분
    무엇보다도 초판 발간 이후 시행된 세 번의 기출문제(제2회 변호사시험, 제3회 모의시험, 제2회 모의시험)에 대한 쟁점 해설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고, 제4장에 제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체 해설을 더했다. 초판의 재료인 네 번의 기출문제에다가 새로운 세 번의 재료까지 합하다보니 초판보다 면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수험생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에 여전히 중점을 두어서 읽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다만 책이 두꺼워지다보니 독자들의 책값 부담이 늘게 되었는데, 초판보다 더 유익한 조언을 많이 담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초판에 이어 개정판 원고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준 창신, 초판의 오타와 잘못된 부분 또는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꼼꼼히 지적해 준 소진과 정윤,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의 2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답안의 오류를 지적해 준 익명의 독자에게 특히 신세를 많이 졌다.



    <형사법>



    형사법 초판에 오·탈자가 유난히 많았다. 초판 독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개정판에서는 이들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쟁점을 새로 보태었다.
    - 공판기록 읽을 때의 포인트(제2장 Ⅲ. 서두)
    -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제2장 Ⅲ. 2.)
    - 사실관계를 다투는 후단 무죄와 법리를 다투는 후단 무죄의 구별(제2장 Ⅴ. 2.와 3.)
    - 정상관계의 변론, 특히 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부재(제2장 Ⅴ. 4.)
    더불어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점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초판 발간 이후 시행된 세 번의 기출문제(제2회 변호사시험, 제3회 모의시험, 제2회 모의시험)에 나온 모든 쟁점에 대한 해설을 해당 부분에 일일이 추가하였고, 제4장에 제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체 해설을 더했다. 초판의 재료인 네 번의 기출문제에다가 새로운 세 번의 기출문제 재료까지 합하다보니 초판보다 면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수험생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에 여전히 중점을 두어서 읽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다만 책이 두꺼워지다보니 독자들의 책값 부담이 늘게 되었는데, 초판보다 더 유익한 조언을 많이 담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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