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로고스) 형법총론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박영사)
출판일 : 2019-04-05
페이지 : 781
판형 : 제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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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제11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2판 개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 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③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종전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2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 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목 차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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