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총정리[조문+기출+판례]
저자 : 정일배
출판사 : 탱크북스
출판일 : 2019-06-01
페이지 : 600+208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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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2018년도 법조윤리 총정리 개정판을 내면서 ━

    2018년에는 어느덧 법조윤리 시험이 벌써 제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도 지난 2017년에 이어서 새롭게 개정판을 내면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오래된 모의시험 문제와 기출문제를 과감히 속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출문제의 완벽한 정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의 8회 법조윤리 시험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이야말로 법조윤리 시험 대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특징은 새롭게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이 출제되었고, 변호사의 징계와 법무법인 등의 책임, 그리고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이 새롭게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양들은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금년도 제9회 시험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연히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수임제한, 변호사법의 규정 등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강조하는 바이지만 법조윤리의 출발점은 변호사의 지위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변호사 윤리장전이야 말로 법조윤리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항상 윤리장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윤리장전은 매년 10문제 가까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윤리의 근거법인 변호사법도 매년 10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 사례형 문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이미 언급했듯이 2016년에 변호사광고 규정과 외국법자문사법 등이 크게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금년에 반드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변호사 광고 분야가 실제로 변호사업계에서도 중요한 분야이므로 잘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변호사의 공익활동 규정, 검사 및 법관의 윤리 등도 매년 1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개정된 변호사법과 광고규정 등 개정된 변호사 윤리 관련 법령을 본서와 별도로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에는 기출된 법령을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법조윤리 2018년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탱크북스 대표님 이하 많은 스텝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를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열매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     Chapter 1 법조윤리 총설 4
    기출문제  9

    ●     Chapter 2 변호사윤리장전 40
    기출문제  53

    ●     Chapter 3 변호사법 일부조항(제1조~제39조) 145
    기출문제  157

    ●     Chapter 4 변호사법(나머지 조문) 231
    기출문제  261

    ●     Chapter 5 변호사법 시행령 320
    기출문제  336

    ●     Chapter 6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339

    ●     Chapter 7 외국법자문사 업무광고 규정 345

    ●     Chapter 8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350
    기출문제  356

    ●     Chapter 9 변호사 징계규칙 381
    기출문제  393

    ●     Chapter 10 변호사 연수규칙 394
    기출문제  401

    ●     Chapter 11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403
    기출문제  405

    ●     Chapter 12 외국법자문사법 412
    기출문제  447

    ●     Chapter 13 검사윤리강령 459
    기출문제  462

    ●     Chapter 14 법관윤리강령 466
    기출문제  468

    ●     Chapter 1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475
    기출문제  490

    ●     판례색인 492

    1

    Chapter

    법조윤리 총설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특수한 위임관계 


    2

    관련 민법 조문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개정 2011.3.7.>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관련판례

    1)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의무 …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2. 2002다9479; 2003.01.10. 2000다50312).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1]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4.05.14. 2004다7354).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위임종료시) …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협약상의 토지사용료 납부약정의 취지 및 구 도시공원법(1999.02.0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그 법인 자신의 수익사업의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7.02.08. 2004다64432). 
    4)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의 범위 …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2] 토지의 실소유자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1차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그 후 1,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도시계획변경심의 결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용도로의 변경이 부결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1, 2차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주택조합과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1, 2차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 2차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3차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그 때 당시의 ‘정당한 시가’에 따라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위임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수임인이 가처분을 해제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2차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및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추가 매매대금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빙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중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임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임인은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0.05.27. 2010다45615). 
    5)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하여야 하며(민법 제684조, 제685조 등 참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03.29. 2011다102851). 
     원고 종중이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피고를 상대로, 업무처리 비용으로 선지급한 64,870,000원 중 피고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약 2,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처리비용으로 64,87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가 위 금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수임인의 반환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파기한 사례. 
    6)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과 위자료 청구 …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2]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6.12.10. 96다36289). 
    7)유상위임 특약의 묵시적 약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6.05.25. 75다1637; 대판 1965.11.09. 65다1718; 1982.09.12. 82다125; 1993.11.12. 93다36882; 1995.12.05. 94다50229). 
    8)위임계약 해지의 자유와 손해배상의무 …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06.09. 98다64202; 1991.04.09. 90다18969). 
    9) 수임사무가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와 보수 …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12.11. 2006다32460, 대판 2012. 06.14. 2010다52584). 




    기출문제


    0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회기출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설
    ①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처리 계약은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이다. 따라서 수임인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의무 …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2. 2002다9479; 2003.01.10. 2000다50312). 

    ② (○)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의뢰인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때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관련판례
     [1]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대판 1998.04.28. 96다25500). 

    ③ (✕) 변호사도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민법 제120조).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 비밀유지의무 같은 것은 수임관계의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관련판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1]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4.05.14. 2004다7354). 
    정답 ③


    0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회 기출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소송의 종료로 위임이 종료된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다.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4.05.14. 2004다7354). 

    ② (✕)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수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수임인을 선임한 변호인은 본인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민법 제682조, 제121조 제1항).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③ (○) 소송업무를 하지 않아도 법률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판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제기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2.09.14. 82다125).

    ④ (○)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 내지 이전의무는 위임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684조 참조).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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