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주요조문별 · 판례중심
저자 : 최진수
출판사 : 진원사
출판일 : 2019-09-09(08-26)
페이지 : 1189
판형 : 제8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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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제8판 개정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지난 1년간 2019. 7. 4.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장래이행의 소’, ‘주위토지통행권’, ‘의료계약’, ‘약관계약’, ‘주주의 대표소송’ 등을 새로이 넣었다.

       이 책이 법률 실무가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을 넘나드는 민사실무의 길라잡이로 일상에서 요긴하게 상용되는 서책이길 바란다.

      
    [목   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Ⅱ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遲延損害金 請求

      Ⅰ

      Ⅱ법정이자와의 관계

      Ⅲ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지연손해금의 면책소멸

      Ⅵ지연손해금률

      Ⅶ소송법적 문제

      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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