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노무사 FORTUNE 민사소송법
저자 : 김춘환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7-09-19
페이지 : 828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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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이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특히 이의 종국적인 구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므로,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  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공부의 기본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논점에 대한 숙지가 그 기본이 된다.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은 제1문은 Case 출제, 제2문은 중요단문 출제라는 형식을 명심해서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교재는 다음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➊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와 같이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여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기본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수험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주제들은 따로 정리하여 놓았다. 

    ➌ 중요 판례, 관련 判例 등을 최신 판례 위주로 충분히 정리하였다. 1차 시험도 그러하지만, 특히 2차 시험에서 출제문제에 대한 판례서술은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➍ 간단한 관련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뒤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➎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박, 변호사, 사시 ․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박, 사시․변리사․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나눔 출판사의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목 차 ]


    제1편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5

    제2장 민사소송법 2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9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59
    제1절 민사재판권 5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0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79
    제4절 관  할 88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88 제2관 직분관할  /89
    제3관 사물관할  /91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96
    제5관 지정관할  /107 제6관 합의관할   /10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16
    제9관 소송의 이송  /11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32
    제1절 총  설 13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3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6
    제1관 당사자능력 /156
    제2관 당사자적격  /164
    제3관 소송능력  /175 제4관 변론능력  /18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85
    제1관 총  설  /185 제2관 법정대리인  /186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98 제4관 무권대리인  /211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1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9
    제2절 소송요건 225
    제1관 총  설  /22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31
    제3절 소송물 249
    제4절 소의 제기 25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64
    제6절 소송구조 27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80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99

    제2장 변  론(심리) 30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3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305
    제1관 공개심리주의  /305 제2관 쌍방심리주의   /310
    제3관 구술심리주의  /310 제4관 직접심리주의  /312
    제5관 처분권주의  /314 제6관 변론주의   /325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44
    제8관 집중심리주의  /35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5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59
    제1관 준비서면  /359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62
    제4절 변론의 내용 370
    제5절 변론의 개시 38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3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99
    제1관 기  일  /399 제2관 기  간  /404
    제3관 송  달  /4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26

    제3장 증  거 439
    제1절 총  설 439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4
    제3절 불요증사실 44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5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5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66
    제5절 자유심증주의 515
    제6절 증명책임 522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53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39
    제1절 소의 취하 53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51
    제3절 재판상 화해 557
    제4절 재판일반 571
    제5절 판  결 574
    제1관 판결의 종류  /574 제2관 판결의 성립  /581
    제3관 판결의 효력  /585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32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47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47
    제2절 청구의 변경 65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68
    제4절 반  소 67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79
    제1절 공동소송 679
    제2절 선정당사자 697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70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05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33


    제6편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47
    제2장 항  소 758
    제1절 총  설 758
    제2절 항소의 제기 75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7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70

    제3장 상  고 777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77
    제2절 상고이유 77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81

    제4장 항  고 791


    제7편재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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