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저자 : 조현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1-05
페이지 : 558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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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기본에 충실한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채점평 중에서).”

      수험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채점평에서 항상 채점위원들이 강조하는 위 대목은 “기본에 충실한 학습”, “최신 판례와 이론에 충실한 학습”,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적 학습”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과락이 홍수인 시대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감정평가와 보상법규 과목은 행정법과 보상법규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행정법과 보상법규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법리가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는 성격상 제한된 시간내에 일정 분량을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교재를 정리해서 암기하는 초보적인 수준으로는 합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깊이 있는 사례문제를 풀어 보면서 문제분석력과 논점추출능력 및 답안작성능력 까지 두루 섭렵하지 않고서는 합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출제경향과 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본서를 전면 Update하였다.   

      첫째, 최근 무엇보다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판례문제가 줄이어 출제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판례에 대한 법리이해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법을 중심으로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들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수정 또는 새롭게 구성하였다. 판례의 경우 2018년 8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몇 년간 채점평에서는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보상법규의 법률규정을 해석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설명(제29회 감정평가사시험 1문의 (2)문)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제29회 감정평가의 징계절차를 설명하는 문제)등을 설명하는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법학을 선진외국에서는 “Dogmatik”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Code, 즉 조문의 해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법에 가장 기본적인 법률들과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의 조문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야 말로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유일하게 시험용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임을 명심하고 조문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제․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적지 않게 교재에 반영하였다. 특히 보상법규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조항까지도 사례문제를 통해 충분히 학습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practice”이다. 답안지에 현출이 되지 않으면 모든 학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논점을 잡아 보고, 목차를 작성한 뒤 답안지에 시간을 check하며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가장 중요한  “practice”를 절대 하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내에 일정 분량의 답안지를 일정 점수를 득점하도록 쓰는 것은 많은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례문제 풀이학습은 “Step by Step”으로 해야 한다. 즉,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3회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문제를 읽고 논점을 추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논점을 추출하고 본서에 적힌 목차를 통해 틀린 논점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추출된 논점을 어떻게 답안지에 구성할 것인지 목차구성과 분량과 논점의 선후배열을 해보고, 역시 목차를 맞추어 보면서 답안지의 Outline 구성에 관한 연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2가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 제한된 시간내에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성급한 마음으로 답안지를 쓰려 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사례문제로 구성된 만큼, 수험생들은 본서를 꼭 이렇게 3단계로 학습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도 보상법규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도서출판 ㈜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수험생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이다.

    [ 목 차 ]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21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26
    [공물의 수용가능성]  27
    [잔여지(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28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29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29
    [잔여지매수청구의 법적 성질]  30
    Case 02 완전수용청구와 공물의 수용가능성  36
    [공물의 수용가능성]  39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의 수용가능성]  40
    [완전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41
    Case 03 공용수용의 당사자   44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45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47
    [전세권자의 물상대위권의 인정여부]  48
    Case 04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50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54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55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과 구제방법]  56
    [국가배상법상 직무의 범위]  57
    [협의의 법적 성질]  58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9
    [확약의 실효]  6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6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6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67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67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69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71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72
    [사전결정의 구속력]  74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76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77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8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1
    [거부조치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8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83
    [자기구속원칙의 답안작성요령]  8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능성]  86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7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90
    [행정지도의 처분성]  9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9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9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94
    [명령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대상]  96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9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1
    [비례의 원칙]   10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10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04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105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10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소송형태]   109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11
    [부관의 시간적 한계]   11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2
    [비례의 원칙]   113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7
    [행정계획의 처분성]  121
    [사업인정의제의 집중효]   122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123
    Case 12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126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130
    [사업인정의제의 집중효]   134
    Case 13 사업인정의 실효  136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38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139
    [토지보상법 제24조의 사업인정의 실효]  140
    Case 14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42
    [임시처분청구의 인용요건]  146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가능성]  148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49
    Case 15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52
    [협의성립확인의 법적 성질]  154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의 위헌성]  155
    [사업인정후 협의의 법적 성질]  157
    Case 16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59
    [재결신청청구권]  16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의 종류]  165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167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청구소송의 형태]   16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재결신청의 기산점]  169
    Case 17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71
    [재결신청이 “처분”인지 여부]  173
    [재결신청청구권]  17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사익보호성의 인정여부]  175
    Case 18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7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성질]  179
    [이의재결이 내려진 경우 보증소의 대상]  180
    [이의재결에 의해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 지연이지가 발생하는 지 여부]  181
    [보상금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다투는 행정소송의 성질]  183
    Case 19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8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191
    [재결신청청구권]  193
    Case 20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19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200
    Case 2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202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0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6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가능성]  208
    Case 22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대집행  210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212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축조된 지장물의 손실보상의 대상여부]  213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214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16
    Case 23 이의신청과 완전수용(제27회 기출문제)  218
    [완전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221
    Case 24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24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26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227
    Case 25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28
    [보상금공탁]  232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34
    [부작위에 대한 대집행]  23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38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238
    Case 2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42
    [일시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43
    Case 27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47
    [환매권의 법적 성질]  249
    [환매권의 행사요건]  250
    Case 28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54
    [환매권의 법적 성질]  257
    [환매권의 행사효과]  258
    [환매권의 행사요건]  258
    [공익사업의 변환]  259
    [사업주체변경과 공익사업의 변환]  261


    제2편 손실보장법
    Case 29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7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  279
    Case 30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84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성]  287
    [독일의 수용유사침해보상론의 도입가능성]  28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시 답안작성요령]  28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과 보상규정]  29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91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292
    Case 3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2016년 입법고시)  295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298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과 보상규정]  299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성]  300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  301
    Case 32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302
    [정당보상의 의미]  304
    [채권보상의 위헌성여부]  305
    [의무적 채권보상의 요건]  308
    Case 33 간접손실보상 및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등  310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314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315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317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1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320
    Case 34 이주대책Ⅰ  321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25
    [수분양권의 발생시기]  326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28
    [수분양권확인⋅이해소송의 제기가능성]  329
    Case 35 이주대책Ⅱ  33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36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성질]  336
    [수분양권의 발생시기]  338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40
    [수분양권확인·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340
    Case 36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27회 기출문제)  34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44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45
    Case 37 간접손실보상   348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53
    [보상규정결여시 간접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354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55
    [간접손실보상청구소송의 유형]  356
    Case 3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59
    [신뢰보호원칙]  360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361
    Case 39 공법상 제한을 받으며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365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  368
    Case 40 영업손실보상(Ⅰ)  372
    [영업손실보상의 판단시점]   375
    Case 41 영업손실보상(Ⅱ)  382
    [명령⋅규칙심사]  384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을 제외한 것의 위헌여부]  385
    Case 42 도정법상 주거이전비    391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의 형태]  394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의 판단시점]  395
    Case 43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99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401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402
    [구체적 규범통제의 구체적 내용]  405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41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1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416
    [취소판결의 제3자효]   417
    [일반처분의 제3자효 인정문제]  41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대상]  419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420
    Case 45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424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27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2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29
    [처분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430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인정여부]  432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433
    Case 46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35
    [원고적격일반론]  436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가 있는 자”의 범위]  437
    [일반처분의 경우 제3자효를 받는 제3자의 범위]  439
    Case 47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41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4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4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445
    Case 48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47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9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50
    [개별공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4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452
    Case 49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56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제도]  459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60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심절차인지 여부]  461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62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63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467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68
    Case 50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7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74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  474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76
    Case 51 감정평가업자의 등록과 사무소개설신고 등  478
    [자격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481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481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48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4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6
    [신고의 법적 성질]  487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489
    Case 52 감정평가법상 사무소개설신고  490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492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494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495
    Case 53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9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502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504
    [명단공표에서 협의의 소익]  505
    Case 54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의 법적 성질   507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509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512
    Case 55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515
    [본안의 승소가능성]  518
    Case 56 감정평가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519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  521
    [과태료부과의 요건]  524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525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526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528
    Case 58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531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징계의결의 법적 구속력]  535
    [인용재결 중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37
    Case 59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38
    [관련청구의 병합]  54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42
    [무효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544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46
    Case 60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49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552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53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556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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