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Law Man) 형사소송법
저자 : 이재철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1-02
페이지 : 647
판형 : 전정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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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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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에 보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원래 제목은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교재를 기본서로 삼는 분들이 있다보니 제목에 반발이 있어 이를 「Law Man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없어진 지금에는 말 그대로 「Law Man 형사소송법」이란 제목이 본래의 의미대로 「로스쿨 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은 전적으로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내용면에서 변호사시험에 보다 적합하도록 형사소송법상의 관념적인 논의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거나 축약하였습니다.  
    2.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문제의 내용과 배점을 모두 해당 내용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3.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 문제를 취지에 맞게 변형하여 모두 해당 내용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Law Man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의 내용에서 미비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가장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기본서에서의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변호사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목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
    2. 사례형 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의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처리하면서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고, 각 중요 쟁점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또는 간단한 사례문제를 예시하여 사례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18년 11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법령의 반영
    형사소송법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 변호사시험의 지엽적인 사례문제대비는 물론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는 형사소송법 전부분에 걸쳐 빠짐없이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사례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문제의 모든 내용 수록
    사례형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으로도 사례형 시험 대비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없도록 하였습니다. 
    5. 선택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문제의 모든 내용 수록
    교재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의 출전을 생략하였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2018년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선택형 시험지문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판례제목으로 마지막 정리에 용이
    본서에 나오는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내용으로 요약·정리하여 판례 제목만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2판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학습하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18.12.17.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 목 차 ]

    PART1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6
    제2절 검 사  38
    Ⅰ.의 의 / 38
    Ⅱ.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 피고인  43
    Ⅰ.의의와 특정 / 4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Ⅲ.무죄추정의 원칙 / 5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4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8
    제4절 변호인  60
    Ⅰ.의 의 / 60
    Ⅱ.변호인의 선임 / 60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67
    Ⅳ.변호인의 권한 / 6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7
    Ⅰ.소송행위의 의의 / 77
    Ⅱ.소송행위의 종류 / 7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8
    Ⅰ.소송행위의 주체 / 78
    Ⅱ.소송행위의 내용 / 79
    Ⅲ.소송행위의 방식 / 79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8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87
    Ⅰ.소송행위의 해석 / 87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87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88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95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95
    제4절 소송조건  96
    Ⅰ.소송조건의 의의 / 96
    Ⅱ.소송조건의 종류 / 96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96
    Ⅳ.소송조건의 추완 / 97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0
    제1절 수사론 서론  100
    Ⅰ.수사의 의의 / 100
    Ⅱ.수사의 구조 / 103
    Ⅲ.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04
    제2절 수사의 단서  111
    Ⅰ.변사자의 검시 / 111
    Ⅱ.불심검문 / 111
    Ⅲ.고 소 / 115
    Ⅳ.고 발 / 129
    Ⅴ.자 수 / 132
    제3절 임의수사  133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33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4
    Ⅲ.임의수사의 방법 / 135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4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44
    Ⅰ.피의자의 체포 / 14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55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68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71
    Ⅴ.보 석 / 176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80
    Ⅶ.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18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84
    Ⅰ.대물적 강제처분 / 184
    Ⅱ.압수와 수색 / 184
    Ⅲ.수사상의 검증 / 21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2
    Ⅰ.증거보전 / 222
    Ⅱ.증인신문의 청구 / 224
    제3장 수사의 종결  226
    제1절 수사의 종결  226
    Ⅰ.검사의 사건처리 / 226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2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9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29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29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35
    제4장 공소의 제기  23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8
    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238
    Ⅱ.기소편의주의 / 239
    Ⅲ.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240
    Ⅳ.기소강제절차 / 241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49
    Ⅰ.공소의 의의 / 249
    Ⅱ.공소권이론 / 249
    Ⅲ.공소권남용이론 / 2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5
    Ⅰ.공소장의 제출 / 255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255
    Ⅲ.공소장일본주의  / 2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2
    Ⅰ.공소제기의 의의 / 272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72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2
    제5절 공소시효  277

    PART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8
    Ⅰ.공판절차의 의의 / 288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8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90
    Ⅰ.심판의 대상 / 290
    Ⅱ.공소장 변경 / 2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15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5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15
    Ⅲ.증거개시 / 316
    Ⅳ.공판전 준비절차 / 320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21
    Ⅵ.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3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3
    Ⅰ.공판정의 구성 / 323
    Ⅱ.소송지휘권 / 327
    Ⅲ.법정경찰권 / 3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0
    Ⅰ.모두절차 / 330
    Ⅱ.사실심리절차 / 331
    Ⅲ.판결의 선고 / 33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39
    Ⅰ.증인신문 / 339
    Ⅱ.감정⋅통역⋅번역 / 350
    Ⅲ.검 증 / 35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52
    Ⅰ.간이공판절차 / 35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55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55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56
    제2장 증 거  36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7
    Ⅰ.증거의 의의 / 367
    Ⅱ.증거의 종류 / 367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69
    Ⅰ.증거재판주의 / 369
    Ⅱ.거증책임 / 374
    Ⅲ.자유심증주의 / 378
    제3절 자백배제법칙  383
    Ⅰ.의 의 / 383
    Ⅱ.요 건 / 384
    Ⅲ.절 차 / 388
    Ⅳ.효 과 / 390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92
    Ⅰ.의 의  / 392
    Ⅱ.요 건 / 393
    Ⅲ.절 차 / 397
    Ⅳ.효 과 / 397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07
    제5절 전문법칙  410
    제1항 전문법칙 / 410
    Ⅰ.의 의 / 410
    Ⅱ.요 건 / 411
    Ⅲ.절 차 / 413
    Ⅳ.효 과 / 413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 413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13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14
    Ⅲ.전문진술(제316조) / 415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421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423
    Ⅵ.제312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426
    Ⅶ.제313조(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445
    Ⅷ.제314조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449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459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59
    Ⅱ.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4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478
    Ⅰ.의 의 / 478
    Ⅱ.요 건 / 478
    Ⅲ.절 차 / 480
    Ⅳ.효 과 / 485
    제7절 탄핵증거  487
    Ⅰ.의 의 / 487
    Ⅱ.요 건 / 487
    Ⅲ.탄핵의 의미 / 489
    Ⅳ.탄핵증거의 범위 / 49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96
    Ⅰ.의 의 / 496
    Ⅱ.요 건 / 496
    Ⅲ.보강증거의 자격 / 498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5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5
    제3장 재 판  508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08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508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509
    제2절 종국재판  511
    Ⅰ.유죄의 판결 / 511
    Ⅱ.무죄판결 / 513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514
    Ⅳ.면소의 판결 / 516
    제3절 재판의 효력  518
    Ⅰ.재판의 확정 / 518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518
    Ⅳ.확정력의 배제 / 527

    PART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30
    제1절 상소 통칙  530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530
    Ⅱ.상소권 / 530
    Ⅲ.상소의 이익 / 533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536
    Ⅴ.일부상소 / 542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52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64
    제2절 항 소  567
    Ⅰ.의 의  / 567
    Ⅱ.요건(항소이유) / 569
    Ⅲ.절 차 / 571
    Ⅳ.효 과 / 576
    제3절 상 고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절 차 / 586
    Ⅳ.효 과 / 587
    Ⅴ.비약적 상고 / 590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 591
    제4절 항 고  592
    Ⅰ.의 의 / 592
    Ⅱ.요 건 / 592
    Ⅲ.절 차 / 593
    Ⅳ.항고심의 심판 / 594
    Ⅴ.준항고 / 595
    제2장 비상구제절차  598
    제1절 재 심  598
    Ⅰ.의 의 / 598
    Ⅱ.요 건 / 598
    Ⅲ.재심개시절차 / 611
    Ⅳ.재심심판절차 / 615
    제2절 비상상고  620
    Ⅰ.의 의 / 620
    Ⅱ.요 건 / 620
    Ⅲ.절 차 / 623
    Ⅳ.효 과 / 624
    제3장 특별절차  626
    제1절 약식절차  6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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