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이론·사례·판례-
저자 : 김준호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8-12-23(2019-01-03)
페이지 : 434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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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Ⅰ. 제12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3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3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2018년)와 모의시험 문제(2017년 제3차, 2018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내용을 분명히 하고, 교과서로서 균형 있고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3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ISG, 민법의 기본원리, 대습상속, 유류분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친족법상 능력, 실종선고의 취소, 이사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70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가?(대결 2017. 12. 1. 2017그661), 집합물(고정집합물과 유동집합물),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구분건물에 대한 매매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판 2017. 12. 22, 2017다225398),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약정의 효력(대판 2017. 8. 29, 2016다2249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효력규정인가?(대판(전원합의체) 2017. 12. 21. 2012다74076),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에 비진의표시의 법리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대판 2016. 5. 12, 2013다49381),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보험회사가 약관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대판 2018. 4. 12, 2017다229536), 동일한 사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합할 수 있는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대리권 남용의 의의, 법정대리에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대판 2018. 4. 26, 2016다320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대판 2018. 6. 28. 2018다210775),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긍정한 사례(대판 2017. 4. 7, 2014다234827),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6. 3. 26, 95다45545, 45552, 45569),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급효 부정(대판 2017. 12. 22, 2013다25194, 25200),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2006. 10. 13, 2004다21862),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여부(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민법 제163조 1호의 의미(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 목 차 ]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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