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례연습[기출 · 판례 · 사례]
저자 : 김소영
출판사 : 신조사
출판일 : 2018-01-05
페이지 : 411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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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각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단순명쾌한 저자의 문투로 인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동법사례연습”이 4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론서의 도움 없이 사례형 노동법시험의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시험 및 공인노무사 외 사례형 노동법 시험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사례화하고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회부터 그 동안 6회에 걸쳐 치러진 변호사시험 노동법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Ⅰ. 이 책의 특징

    첫째, 개정판은 별도의 이론서를 보지 않고도 사례형 노동법시험의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험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빠짐 없이 사례로 구성하여 해설하였다.

    둘째, 모든 사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Ⅰ. 논점의 정리 Ⅱ. 법규정 및 판례법리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셋째, 2012년 제1회부터 그 동안 6회에 걸쳐 치루어진 변호사시험 노동법문제를 풀이하였다.

     

    Ⅱ. 개정판에 추가된 주요사례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상시근로자, 중간착취배제, 통상임금,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등

    2.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직장폐쇄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노조 전임자 활동비 및 노조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등

     

    Ⅲ. 감사의 글

    개정판 원고를 기다리느라고 스스로 인내심의 수인한도를 시험해 보셨으리라 예상되는 신조사 이종은 부장님과 깔끔하고 단정하게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초판과 개정판 사이에 귀천(歸天)하신 두 분(母 朴殷和, 父 金閏煥)께 이 책을 바친다.

     

    [ 목차 ]

     

    [제1편] 근로기준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계속근로연수

    CASE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와 상시 근로자수

    CASE 03 시용계약과 배치전환(전근, 전보)

    CASE 04 채용내정의 취소와 전적(轉籍)

    CASE 0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위약예정금지

    CASE 05-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의의와 동의주체 [2012년(제1회) 변호사시험]

    CASE 06 임금지급원칙과 통상임금

    CASE 07 포괄임금제와 평균임금 산정

    CASE 08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CASE 08-1 전근명령과 징계해고 [2013년(제2회) 변호사시험]

    CASE 09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CASE 09-1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해고의 서면통지’ [2017년(제6회) 변호사시험]

    CASE 09-2 위약예정금지와 대기발령 [2016년(제5회) 변호사시험]

    CASE 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ASE 11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중간착취의 배제

    CASE 1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ASE 12-1 영업양도와 징계해고 [2015년(제4회) 변호사시험]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ASE 13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CASE 13-1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단체교섭 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014년(제3회) 변호사시험]

    CASE 14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통제권

    CASE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노동조합 전임자

    CASE 16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CASE 17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효력확장

    CASE 17-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직장점거와 피켓팅의 정당성 [2016년(제5회) 변호사시험]

    CASE 18 단체협약 실효(失效) 후의 근로조건, 준법투쟁의 정당성

    CASE 18-1 단체협약의 성립과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단체협약 실효 후의 법률관계 [2013년(제2회) 변호사시험]

    CASE 19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CASE 19-1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준법투쟁 [2015년(제4회) 변호사시험]

    CASE 19-2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2012년(제1회) 변호사시험]

    CASE 20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CASE 20-1 법외노조의 지위/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2017년(제6회) 변호사시험]

    CASE 2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노조운영비 원조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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