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저자 : 하명호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9-03-04
페이지 : 466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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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때에도 가급적 구어체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었다.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루한 문어체 표현들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제4판에서는 그러한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읽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4판에서도 당연히 제3판 이후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또한 2017. 10. 31. 법률 제15025호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새롭게 도입된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 간접강제, 조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이 책의 프리퀼에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경인문화사)을 발간하였다는 사실을 독자들께 보고드린다. 행정쟁송법을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 절판되는 책들이 부지기수인데,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꾸준히 판수를 변경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김주희 석사와 편집을 도와주신 한두희 대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목   차]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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