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노동법
저자 : 강재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10-07
페이지 : 232
판형 : 재7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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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목  적 <쉬운 사례풀이>
    사례 노동법(부제는 ‘한눈보기 노동법’) 제7판(2020년판)은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사례를 
    판례(判例) 중심으로 쉽게(easy & simple)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  용
    (1) 쉬운 목차
    목차는 쉽게(easy), 심플(simple)하게 잡았습니다.
    IRAC 풀이법에 따라 쉬운 목차를 잡았습니다.
    (2) 쉬운 풀이 <한눈보기 풀이>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하였습니다.
    3. 활  용
    케이스풀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책으로 법리(RULE)를 다지고, 그 법리가 사안(CASE)에서 어떻게 적용(APP)될 수 있는지를 익히면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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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
    강  재  민

    IRAC 풀이법
    사례문제의 해결 순서에 대하여 IRAC 풀이법이 있습니다(김소영, 노동법사례연습).

    I : Issue 문제, 쟁점, 논점
    R : Rule 법칙, 법리
    A : Application 적용
    C : Conclusion 결론

    ① 사안의 쟁점(Issue)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②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또는 비판학설)의 법리(Rule)를 설명하고, ③ 법률과 판례(또는 비판학설)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Application)하여, ④ 결론(Conclusion)을 내립니다(문제 해결)(김소영 참조).
    ①은 ‘서론’, ②와 ③은 ‘본론’, ④는 ‘결론’에 해당합니다(김소영 참조).
    ③ 적용(Application)은 사안의 검토 ‘과정’이고, 
    ④ 결론(Conclusion)은 사안의 검토 ‘결과’입니다(김소영 참조).

    IRAC 풀이법에 따라 쉬운 목차를 잡으면 됩니다(강재민).

    1. 논점의 정리   : Issue (쟁점)
    2. 관련 법리     : Rule (법리)
    3. 사안에의 적용 : Application (검토과정)
    4. 결  론        : Conclusion (검토결과)

    쟁점잡기형에서 쟁점제시형으로 바뀌었으므로 ‘논점의 정리’의 중요도는 낮아졌고, 
    ‘사안에의 적용’은 ‘판례’법리를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결국은 ‘판례’가 사례풀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목  차 ]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0
    2.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2
    3. 중간착취의 배제  14
    제2장  근로계약
    4.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18
    5. 위약예정금지  20
    제3장  취업규칙
    6. 여러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24
    7.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26
    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28
    제4장  임  금
    9. 평균임금의 산정  32
    10.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34
    11. 중간수입 공제  36
    12.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38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3. 정직과 연차유급휴가  42
    14.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44
    15.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48
    16.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0
    17.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2
    18.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54
    제6장  인사와 징계
    19. 징계권의 법적 근거  58
    20. 징계시기와 징계절차  60
    21.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64
    22. 성희롱과 징계해고  66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23.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68
    24.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7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5. 해고자의 파업 참가 기간 중 임금  74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6. 영업양도와 해고자・취업규칙  78
    제10장  비정규근로자
    27.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80
    28. 차별시정이익  84
    29.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86
    30. 도급과 파견  88
    31.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90
    제11장  재해보상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32. 실업자와 노동조합  96
    33. 취업자와 노동조합  98
    34.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02
    35. 노동조합 가입  104
    36. 사용자・이익대표자  108
    37.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심사  110
    38.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112
    39.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114
    40.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118
    41.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120
    42. 조직변경과 재산이전  122
    제2장  단체교섭
    43. 단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126
    44. 인준투표제  128
    45.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132
    46. 인준투표제와 단체협약의 효력  134
    47.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136
    제3장  단체협약
    48. 단체협약의 변경  140
    49.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142
    50.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6
    51. 합의권 남용  148
    52. 단체협약 실효 후의 법률관계  150
    제4장  쟁의행위
    53.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154
    54. 쟁의행위의 수단 - 피케팅  156
    55.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160
    5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162
    5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164
    58. 사용자의 채용제한  166
    제5장  부당노동행위
    59. 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70
    60. 파업설명회와 업무방해죄  172
    6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17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2. 중재재정의 대상과 내용  176

    부록  기출문제
    제1장  공인노무사  ?
    제2장  행시(5급행정)  ?
    제3장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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