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노동법[문제·법리·검토]
저자 : 강재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7-12-29
페이지 : 437
판형 : 재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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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이 책의 목적 <쉬운 사례풀이>
    사례 노동법(한눈보기 노동법, 심플사례 노동법) 제6판(2018년판)은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 중요기출사례와 ② 출제가능사례를 
    판례(判例) 중심으로 쉽게(easy & simple) 풀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책의 내용

    (1) 쉬운 목차
    목차는 어렵지 않고 쉽게(easy), 심플(simple)하게 잡았습니다.
    IRAC 풀이법에 따라 쉬운 목차를 잡았습니다.(☞?면참조)

    (2) 쉬운 풀이 <한눈보기 풀이>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하였습니다.
    분량이 넘치지 않도록 가끔은 과감한 생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 책의 심플 풀이 정도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책의 풀이 정도는 꼭 쓰셔야 합니다.

    (3) 기출 풀이 <2012년 이후 최신기출 모두 풀이>
    2차 기출문제 중 2012년 이후의 사례문제는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작되었고, 
    노무사시험도 쟁점잡기형에서 쟁점제시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면참조)
    3. 이 책의 활용
    케이스풀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안 검토의 결론이 이 책과 다르다고 해도 법리를 알고 있고, 그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만 보여주시면 합격합니다.
    각자 자신의 책으로 기본법리를 다지시고, 그 법리가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익히시면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이메일(nomusamin@hanmail.net)로 하세요.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열공! 홧팅!! 必합격!!!

    2017. 12. 21.

    공인노무사  강재민
    nomusamin@hanmail.net
    이 책에 있는 두문자, 판례 목차 등은 편저자의 창작물입니다.

    ※ 법령의 약칭
    근기법(근로기준법),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보법(고용보험법),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임법(최저임금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채법(임금채권보장법),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조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노동위원회법), 공노조법(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노조법(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목  차]

    <사례풀이법> - 사례해결방법론
    1. 1차시험 vs 2차시험  17
    2. 마킹시험 vs 쓰기시험  18
    3. 쓰기(현출) = 이해 + 암기  19
    4. 법학 vs 법판학  20
    5. 쟁점잡기형 vs 쟁점제시형  21
    6. IRAC 풀이법  22
    7. 목차잡기  26
    8. 문제의 소재  34
    9. 사안의 검토  35
    10. 종합 검토와 각각 검토  46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사례> 근기법과 노조법  51
    제2장  노동법의 법원
    2. <사례> 노동관행  52
    3. <사례> 성과급제  54
    4. <사례>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56
    5.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의 적용  58
    6.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의 적용  60
    제3장  노동3권
    1. <判例>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62
    2. <判例> 노동3권의 법적 성질  63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7.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 - 영상취재요원(VJ)  64
    8.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 - 카메라기자 보조요원  66
    3. <判例>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68
    9.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와 부당해고  70
    10.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와 공백기간  72
    11. <사례> 해고자와 노동조합  74
    12. <사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지배개입의 주체  76
    13. <사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78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4. <判例>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83
    14. <사례> 평등대우의 원칙  84
    제2장  근로계약
    15. <사례> 사이닝보너스  86
    16.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88
    17.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 채용방침 사례  90
    18.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 취업규칙 해고사유 사례  92
    19. <사례> 해고와 불법행위  94
    20. <사례> 근로조건의 명시  96
    21.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98
    22.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 웨이터 사례  100
    23. <사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102
    24. <사례> 위약예정금지  104
    25. <사례> 위약예정금지 - 2년 연수 3년 근무 사례  106
    26. <사례> 위약예정금지 - 1년 연수 2년 복무 사례  108
    27. <사례> 위약예정금지 - 2년 교육 2년 근무 사례  110
    28. <사례>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전액지급  112
    29. <사례> 채용내정의 취소  114
    30. <사례> 채용내정의 취소 - 대졸예정자 사례  116
    31. <사례> 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 거부  118
    32. <사례>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120
    33. <사례>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 구두통보 사례  122
    제3장  취업규칙
    34. <사례>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124
    35. <사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26
    36.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28
    37. <사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30
    38.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132
    39.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36
    40.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38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5. <判例> 임금의 의의(개념)  140
    6. <判例> 가족수당  141
    41. <사례> 평균임금의 산정  142
    42. <사례> 평균임금의 산정 - 5개월 무급휴직 사례  144
    43. <사례> 상여금과 통상임금  146
    44. <사례>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150
    45. <사례> 통상임금 제외  152
    46. <사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추가수당청구  154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47. <사례> 해고와 임금・중간수입  15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48. <사례>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8
    제4절  퇴직급여제도
    49. <사례> 공백기간과 계속근로  160
    50. <사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 연봉계약서 사례  162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제6절  연봉제
    51. <사례> 성과연봉제  164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52. <사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66
    53. <사례> 휴게시간  168
    54. <사례> 정직・해고와 연차유급휴가  172
    55. <사례>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174
    56. <사례>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 80일 파업 사례  176
    제6장  인사와 징계
    57. <사례> 전직처분의 정당성  178
    58. <사례> 전직처분의 정당성 - 구미시 공장 사례  180
    59. <사례> 전직권 남용  182
    60. <사례> 전  적 (轉籍)  184
    61. <사례>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186
    62. <사례> 휴  직 (休職)  188
    63. <사례> 직위해제(대기발령)  190
    64. <사례>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192
    65. <사례>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94
    66. <사례> 사생활 비행과 징계해고  196
    67. <사례> 징계절차와 해고절차  200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68. <사례> 해고의 정당한 이유  202
    69. <사례>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금품수수혐의 사례  204
    70. <사례> 경영해고(정리해고)의 효력  206
    71. <사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208
    72. <사례> 정년퇴직과 해고  210
    73. <사례> 갱신기대권  212
    74. <사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갱신기대권  214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75. <사례> 해고와 임금  216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76. <사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제외  218
    77. <사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20
    78. <사례>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22
    제10장  비정규근로자
    79. <사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224
    80. <사례> 도급과 근로계약  226
    81. <사례>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228
    제11장  재해보상
    82. <사례> 산재보험관계 적용단위  230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7. <判例>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235
    83. <사례>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236
    8. <判例> 사용자와 이익대표자  238
    84.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총무계장 사례  240
    85.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비서・인사과 사례  242
    86.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해고된 자  244
    87. <사례> 법외조합(법외노조) - 헌법상 단결체  246
    88. <사례> 법외조합(법외노조) - 무자격조합  248
    제3절  조합원의 지위
    89. <사례>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250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90. <사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252
    91. <사례> 노동조합의 통제  254
    92. <사례> 노동조합의 통제처분의 절차  256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93.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258
    94.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  260
    95.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게시글 게시  262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96. <사례> 노동조합의 해산  264
    9. <判例>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265
    제2장  단체교섭
    97. <사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66
    98. <사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의 단체교섭  268
    99. <사례> 공정대표의무  270
    100. <사례> 인준투표제와 교섭거부  272
    101. <사례> 구조조정과 단체교섭  274
    102. <사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276
    제3장  단체협약
    103. <사례> 단체협약의 성립  278
    104.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280
    105. <사례> 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인준투표제  282
    106.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현저한 불합리성  284
    107. <사례>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286
    108. <사례> 해고합의조항과 합의권 남용  288
    109. <사례> 정리해고합의조항의 해석  290
    110. <사례> 정리해고합의조항과 정리해고  292
    111. <사례> 단체협약의 적용  294
    112. <사례> 비조합원과 단체협약의 적용  296
    113.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  298
    114.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  300
    115.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위원회 구성  302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116. <사례> 준법투쟁  304
    117. <사례> 준법투쟁 - 연장근로거부 사례  306
    118. <사례> 준법투쟁의 정당성  30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119. <사례> 쟁의행위의 주체  310
    120. <사례> 쟁의행위의 목적  312
    121. <사례> 쟁의행위의 주체와 절차  314
    122. <사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316
    123. <사례> 쟁의행위의 수단  318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124. <사례>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20
    125. <사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범위  322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126. <사례> 직장폐쇄의 정당성  324
    127. <사례> 파업종료와 직장폐쇄  326
    128. <사례> 파업종료와 직장폐쇄 - 쟁의행위 철회신고 사례  328
    129. <사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330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5장  부당노동행위
    130. <사례>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332
    131. <사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34
    132. <사례> 인사고과・경영해고와 부당노동행위  336
    133. <사례>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338
    134. <사례> 이례적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340
    135. <사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342
    136. <사례> 교섭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46
    137.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48
    138. <사례>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0
    139. <사례> 파업설명회와 업무방해  352
    140. <사례> 폐업 유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4
    141. <사례> 근로시간면제와 부당노동행위  356
    142. <사례> 운영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358
    143. <사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60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0. <判例> 노동쟁의의 대상과 중재재정의 대상  362
    11. <判例>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63
    부록  기출문제
    제1장  공인노무사(채점평 포함)  367
    제2장  행시(5급행정)  410
    제3장  변호사시험  426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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