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인규 형법강의[변호사시험·법원직]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01-29
페이지 : 942
판형 : 개정판(양장본)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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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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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형법강의’(19년 개정판)은 ‘형법강의’(18년 개정판)에다 ① 2017년 말부터 201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수록되어 있던 판례의 일부를 수정·가필하는 한편 ② 2018. 10. 16. 개정·시행된 법조문(제303조) 및 2018. 12. 18. 개정·시행된 조문(제10조 제2항)을 반영하고, ③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8년 모의고사 문제 및 2019년 법부무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출제된 판례·이론·조문에 대해 기출표시([19변선], [18모사] 등)를 하는 선에서 가볍게 개정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사실을 공지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형법강의’ 2019년판부터 박성현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형법강의’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형법강의’는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수험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강의’(19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들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 목 차 ]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29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3
    제4절 형법이론 33
    Ⅰ. 형벌이론 / 33 Ⅱ. 범죄이론 / 34
    제2편 범죄론 35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3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7
    Ⅰ. 범죄의 의의 / 37 Ⅱ. 범죄의 종류 / 3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2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2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2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2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3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3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47
    Ⅰ. 문제의 제기 / 4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4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48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1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5
    제1절 구성요건론 56
    제1관 서 설 56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6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6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7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Ⅰ. 서 설 / 6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1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8
    Ⅰ. 서 설 / 68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68
    Ⅲ. 고의의 종류 / 69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2
    Ⅰ. 서 설 / 7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3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5 Ⅳ. 인과관계의 착오 / 79
    제2절 위법성 82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2
    Ⅰ. 위법성의 의의 / 82 Ⅱ. 위법성의 본질 / 8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3 Ⅳ. 위법성의 조각 / 8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4
    제2관 정당방위 86
    Ⅰ. 서 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5
    제3관 긴급피난 97
    Ⅰ. 의의 및 본질 / 97 Ⅱ. 성립요건 / 98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0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1
    Ⅴ. 의무의 충돌 / 101
    제4관 자구행위 103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3 Ⅱ. 성립요건 / 10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5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6
    Ⅰ. 서 설 / 106 Ⅱ. 피해자의 양해 / 106
    Ⅲ. 피해자의 승낙 / 108 Ⅳ. 추정적 승낙 / 110
    제6관 정당행위 112
    Ⅰ. 서 설 / 11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1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3
    제3절 책임론 12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9
    Ⅰ. 책임의 의의 / 129 Ⅱ. 책임의 본질 /  130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1
    제2관 책임능력 13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2 Ⅱ. 책임무능력자 / 132
    Ⅲ. 한정책임능력자 / 13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2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2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3
    제4관  금지착오 145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5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5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47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53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56
    제5관  기대가능성 157
    Ⅰ. 서 설 / 157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57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58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58
    Chapter 03 미수범 1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3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63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64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5
    Ⅰ. 서 설 / 16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5
    Ⅲ. 미수범의 처벌 / 169
    제3절 중지미수 169
    Ⅰ. 서 설 / 169 Ⅱ. 성립요건 / 17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74 Ⅳ. 관련문제 / 174
    제4절 불능미수 176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76 Ⅱ. 성립요건 / 177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0
    제5절 예비죄 181
    Ⅰ. 예비의 의의 / 18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2 Ⅳ. 예비죄의 공범 / 184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8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86
    Ⅰ. 필요적 공범 / 18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0
    Ⅲ. 공범의 종속성 / 192
    제2절 간접정범 194
    Ⅰ. 서 설 / 194 Ⅱ. 성립요건 / 195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99 Ⅳ. 관련문제 / 199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02
    제3절 공동정범 202
    Ⅰ. 서 설 / 20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3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14
    제4절 교사범 215
    Ⅰ. 의 의 / 216 Ⅱ. 성립요건 / 216
    Ⅲ. 교사의 착오 / 220 Ⅳ. 교사범의 처벌 / 222
    Ⅴ. 관련문제 / 222
    제5절 방조범 223
    Ⅰ. 방조범의 의의 / 223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23
    Ⅲ. 종범의 처벌 / 227 Ⅳ. 관련문제 / 22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28
    Ⅰ. 서 설 / 228 Ⅱ. 제33조의 해석론 / 229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3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34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7
    제1절 과실범 237
    Ⅰ. 서 설 / 23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5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50
    Ⅰ. 서 설 / 25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52
    Ⅲ. 구성요건해당성 / 254 Ⅳ. 관련문제 / 256
    Chapter 06 부작위범 262
    Ⅰ. 서 설 / 262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6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66 Ⅳ. 관련문제 / 271
    제3편 죄수론 27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77 Ⅱ. 수죄의 처벌 / 277
    제2절 일 죄 278
    Ⅰ. 일죄의 의의 / 278 Ⅱ. 법조경합 / 278
    Ⅲ. 포괄일죄 / 287
    제3절 수 죄 300
    Ⅰ. 상상적 경합 / 300 Ⅱ. 실체적 경합범 / 309
    제4편 형벌론 31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19
    Ⅰ. 서 설 / 319 Ⅱ. 사 형 / 319
    Ⅲ. 자유형 / 319 Ⅳ. 재산형 / 320
    Ⅴ. 명예형 / 330 Ⅵ. 형의 경중 / 330
    제2절 형의 양정 331
    Ⅰ. 서 설 / 331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31
    Ⅲ. 양 형 / 33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36
    제3절 누 범 338
    Ⅰ. 서 설 / 33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0
    Ⅲ. 누범의 효과 / 34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41
    제4절 유예제도 341
    Ⅰ. 집행유예 / 341 Ⅱ. 선고유예 / 348
    제5절 형의 집행 등 351
    Ⅰ. 형집행 일반 / 351 Ⅱ. 가석방 / 351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3
    Ⅰ. 형의 시효 / 353 Ⅱ. 형의 소멸 / 354
    Ⅲ. 형의 기간 / 356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57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9
    제1절 살인의 죄 359
    Ⅰ. 서 설 / 359 Ⅱ. 살인죄 / 359
    Ⅲ. 존속살해죄 / 362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6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67 Ⅵ. 살인예비·음모죄 / 36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7
    Ⅰ. 서 설 / 367 Ⅱ. 상해의 죄 / 368
    Ⅲ. 폭행의 죄 / 374 Ⅳ. 상습상해 등 죄 / 3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1
    Ⅰ. 서 설 / 381 Ⅱ. 과실치사상죄 / 382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83
    제4절 낙태의 죄 385
    Ⅰ. 서 설 / 385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8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8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9
    Ⅰ. 서 설 / 389 Ⅱ. 유기죄 / 389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95
    제1절 협박의 죄 395
    Ⅰ. 서 설 / 395 Ⅱ. 협박죄 / 39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1
    제2절 강요의 죄 402
    Ⅰ. 서 설 / 402 Ⅱ. 강요죄 / 403
    Ⅲ. 인질범죄 / 40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7
    Ⅰ. 서 설 / 407 Ⅱ. 체포·감금죄 / 40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1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14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1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2
    Ⅰ. 서 설 / 422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25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3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34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3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0
    Ⅰ. 서 설 / 440 Ⅱ. 명예훼손죄 / 441
    Ⅲ. 모욕죄 / 459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61
    Ⅰ. 서 설 / 461 Ⅱ. 신용훼손죄 / 461
    Ⅲ. 업무방해죄 / 463 Ⅳ. 경매·입찰방해죄 / 47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77
    Ⅰ. 서 설 / 477 Ⅱ. 비밀침해죄 / 47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7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0
    Ⅰ. 서 설 / 480 Ⅱ. 주거침입죄 / 481
    Ⅲ. 특수주거침입죄 / 490 Ⅳ. 주거·신체수색죄 / 49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491
    제1절 절도의 죄 491
    Ⅰ. 서 설 / 491 Ⅱ. 절도죄 / 49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9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15
    Ⅴ. 친족상도례 / 516
    제2절 강도의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강도죄 / 521
    Ⅲ. 준강도의 죄 / 528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35
    제3절 사기의 죄 541
    Ⅰ. 서 설 / 541 Ⅱ. 사기죄 / 54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9 Ⅳ. 상습사기죄 / 576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77
    제4절 공갈의 죄 592
    Ⅰ. 서 설 / 592 Ⅱ. 공갈죄 / 593
    Ⅲ. 특수공갈죄 / 599 Ⅳ. 상습공갈죄 / 599
    제5절 횡령의 죄 600
    Ⅰ. 서 설 / 600 Ⅱ. 횡령죄 / 601
    Ⅲ. 업무상횡령죄 / 630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31
    제6절 배임의 죄 631
    Ⅰ. 서 설 / 631 Ⅱ. 배임죄 / 632
    Ⅲ. 업무상배임죄 / 660 Ⅳ. 배임수증재죄 / 66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68
    Ⅰ. 서 설 / 668 Ⅱ. 장물의 죄 / 669
    Ⅲ. 상습장물죄 / 67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77
    제8절 손괴의 죄 678
    Ⅰ. 서 설 / 678 Ⅱ. 손괴죄 / 67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83 Ⅳ. 가중적 구성요건 / 683
    Ⅴ. 경계침범죄 / 68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86
    Ⅰ. 서 설 / 686 Ⅱ. 권리행사방해죄 / 686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90 Ⅳ. 강제집행면탈죄 / 6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99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0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1
    Ⅰ. 범죄단체조직죄 / 701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0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04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04
    Ⅰ. 서 설 / 704 Ⅱ. 폭발물사용죄 / 704
    Ⅲ. 기타 범죄 / 7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06
    Ⅰ. 서 설 / 706 Ⅱ. 방화죄 / 706
    Ⅲ. 준방화죄 / 711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12
    Ⅴ. 실화죄 / 7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3
    Ⅰ. 서 설 / 713 Ⅱ. 일수죄 / 713
    Ⅲ. 수리방해죄 / 7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15
    Ⅰ. 서 설 / 715 Ⅱ. 교통방해의 죄 / 715
    Ⅲ. 과실교통방해죄 / 71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20
    Ⅰ. 서 설 / 720 Ⅱ. 문서위조·변조죄 / 727
    Ⅲ. 허위문서작성죄 / 74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53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56 Ⅵ. 문서부정행사죄 / 75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63
    Ⅰ. 서 설 / 76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6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6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68
    Ⅰ. 서 설  / 76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6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7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77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778 Ⅵ. 예비·음모죄 / 7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0
    Ⅰ. 서 설 / 78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780
    Ⅲ. 공인위조·행사죄 / 78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8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3
    Ⅰ. 서 설 / 783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78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4
    Ⅰ. 서 설 / 784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78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85 Ⅳ. 아편등소지죄 / 785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7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Ⅰ. 서 설 / 786 Ⅱ. 음행매개죄 / 786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78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1
    Ⅰ. 서 설 / 791 Ⅱ. 도박죄 / 791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79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96
    Ⅰ. 서 설 / 796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796
    Ⅲ. 사체에 관한 죄 / 7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0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03
    제1절 내란의 죄 803
    Ⅰ. 서 설 / 803 Ⅱ. 내란죄 / 803
    Ⅲ. 내란목적살인죄 / 804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05
    제2절 외환의 죄 805
    Ⅰ. 서 설 / 80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06
    Ⅲ. 이적죄 / 806 Ⅳ. 간첩죄 / 807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09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09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09 Ⅱ. 국기·국장비방죄 / 80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10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10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11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1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2
    Ⅰ. 서 설 / 812 Ⅱ. 직무유기죄 / 813
    Ⅲ. 직권남용죄 / 818 Ⅳ. 뇌물죄 / 8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Ⅰ. 서 설 / 842 Ⅱ. 공무집행방해죄 / 84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51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4
    Ⅰ. 서 설 / 864 Ⅱ. 도주죄 / 865
    Ⅲ. 도주원조죄 / 867 Ⅳ. 범인은닉죄 / 8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5
    Ⅰ. 서 설 / 875 Ⅱ. 위증죄 / 875
    Ⅲ. 증거인멸죄 / 883
    제5절 무고죄 888
    Ⅰ. 서 설 / 888 Ⅱ. 무고죄 / 888
    판례색인 899

    쟁점 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8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0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0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동기 26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47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49
    쟁점 007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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