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인규 형법강의[변호사시험]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02-05
페이지 : 916
판형 : 개정판(양장본)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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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형법강의’(18년 개정판)은 ‘형법강의’(17년 개정판)에다 ① 2017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들을 수록하면서 전합판례와 배체되는 기존의 판례들을 정비하는 한편 ② 2017. 12. 12. 형법 일부개정내용(형법 제78조 시효의 기간)을 반영하고, ③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7년 모의고사 문제 및 2018년 법부무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출제된 판례·이론·조문에 대해 기출표시([18변선], [17모사] 등)를 하는 선에서 가볍게 개정하였음을 알려둔다.

    아울러 작년까지 분리 출간되던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강의’와 ‘법원직 형법’을 통합하여 ‘변호사시험·법원직 대비 형법강의’로 통합하고, 법원직 기출문제에 출제된 판례 및 조문 등에 [15법원직] 등으로 기출표시를 하였다. 

    아무쪼록 ‘형법강의’(18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들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 목 차 ]


    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Ⅰ. 문제의 제기 / 21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2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2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27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2
    제4절 형법이론 32
    Ⅰ. 형벌이론 / 32 Ⅱ. 범죄이론 / 32
    제2편 범죄론 35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3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7
    Ⅰ. 범죄의 의의 / 37 Ⅱ. 범죄의 종류 / 3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1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1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2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2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2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3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46
    Ⅰ. 문제의 제기 /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 46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47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0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3
    제1절 구성요건론 54
    제1관  서 설 54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4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4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5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Ⅰ. 서 설 / 58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59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5
    Ⅰ. 서 설 / 65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66
    Ⅲ. 고의의 종류 / 67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69
    Ⅰ. 서 설 / 7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0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2 Ⅳ. 인과관계의 착오 / 76
    제2절 위법성 8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0
    Ⅰ. 위법성의 의의 / 80 Ⅱ. 위법성의 본질 / 8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1 Ⅳ. 위법성의 조각 / 81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2
    제2관  정당방위 84
    Ⅰ. 서 설 / 84 Ⅱ. 성립요건 / 85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2
    제3관  긴급피난 94
    Ⅰ. 의의 및 본질 / 94 Ⅱ. 성립요건 / 95
    Ⅲ. 긴급피난의 특칙 / 98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98
    Ⅴ. 의무의 충돌 / 98
    제4관  자구행위 100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0 Ⅱ. 성립요건 / 101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3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3
    Ⅰ. 서 설 / 103 Ⅱ. 피해자의 양해 / 103
    Ⅲ. 피해자의 승낙 / 105 Ⅳ. 추정적 승낙 / 107
    제6관  정당행위 108
    Ⅰ. 서 설 / 10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0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1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19
    제3절 책임론 12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5
    Ⅰ. 책임의 의의 / 125 Ⅱ. 책임의 본질 / 126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27
    제2관 책임능력 12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28 Ⅱ. 책임무능력자 / 128
    Ⅲ. 한정책임능력자 / 132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2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38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38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39
    제4관  금지착오 14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1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4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48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52
    제5관  기대가능성 152
    Ⅰ. 서 설 / 152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53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53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53
    Chapter 03 미수범 15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8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5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59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0
    Ⅰ. 서 설 / 160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0
    Ⅲ. 미수범의 처벌 / 163
    제3절 중지미수 164
    Ⅰ. 서 설 / 164 Ⅱ. 성립요건 / 164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69 Ⅳ. 관련문제 / 169
    제4절 불능미수 171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71 Ⅱ. 성립요건 / 172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75
    제5절 예비죄 175
    Ⅰ. 예비의 의의 / 17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7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76 Ⅳ. 예비죄의 공범 / 17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8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81
    Ⅰ. 필요적 공범 / 18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84
    Ⅲ. 공범의 종속성 / 187
    제2절 간접정범 188
    Ⅰ. 서 설 / 189 Ⅱ. 성립요건 / 19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93 Ⅳ. 관련문제 / 193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96
    제3절 공동정범 196
    Ⅰ. 서 설 / 19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98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09
    제4절 교사범 210
    Ⅰ. 의 의 / 211 Ⅱ. 성립요건 / 211
    Ⅲ. 교사의 착오 / 215 Ⅳ. 교사범의 처벌 / 216
    Ⅴ. 관련문제 / 216
    제5절 방조범 217
    Ⅰ. 방조범의 의의 / 217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17
    Ⅲ. 종범의 처벌 / 221 Ⅳ. 관련문제 / 22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22
    Ⅰ. 서 설 / 222 Ⅱ. 제33조의 해석론 / 224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25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29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1
    제1절 과실범 231
    Ⅰ. 서 설 / 231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34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4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43
    Ⅰ. 서 설 / 244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45
    Ⅲ. 구성요건해당성 / 247 Ⅳ. 관련문제 / 249
    Chapter 06 부작위범 255
    Ⅰ. 서 설 / 255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56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59 Ⅳ. 관련문제 / 264
    제3편 죄수론 26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9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69 Ⅱ. 수죄의 처벌 / 269
    제2절 일 죄 270
    Ⅰ. 일죄의 의의 / 270 Ⅱ. 법조경합 / 270
    Ⅲ. 포괄일죄 / 279
    제3절 수 죄 291
    Ⅰ. 상상적 경합 / 291 Ⅱ. 실체적 경합범 / 300
    제4편 형벌론 30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09
    Ⅰ. 서 설 / 309 Ⅱ. 사 형 / 309
    Ⅲ. 자유형 / 309 Ⅳ. 재산형 / 310
    Ⅴ. 명예형 / 320 Ⅵ. 형의 경중 / 320
    제2절 형의 양정 321
    Ⅰ. 서 설 / 321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21
    Ⅲ. 양 형 / 32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26
    제3절 누 범 328
    Ⅰ. 서 설 / 32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29
    Ⅲ. 누범의 효과 / 330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31
    제4절 유예제도 331
    Ⅰ. 집행유예 / 331 Ⅱ. 선고유예 / 337
    제5절 형의 집행 등 341
    Ⅰ. 형집행 일반 / 341 Ⅱ. 가석방 / 341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43
    Ⅰ. 형의 시효 / 343 Ⅱ. 형의 소멸 / 344
    Ⅲ. 형의 기간 / 346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47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9
    제1절 살인의 죄 349
    Ⅰ. 서 설 / 349 Ⅱ. 살인죄 / 349
    Ⅲ. 존속살해죄 / 352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5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57 Ⅵ. 살인예비·음모죄 / 35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7
    Ⅰ. 서 설 / 357 Ⅱ. 상해의 죄 / 358
    Ⅲ. 폭행의 죄 / 364 Ⅳ. 상습상해 등 죄 / 3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0
    Ⅰ. 서 설 / 370 Ⅱ. 과실치사상죄 / 371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72
    제4절 낙태의 죄 374
    Ⅰ. 서 설 / 374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7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7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8
    Ⅰ. 서 설 / 378 Ⅱ. 유기죄 / 378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8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84
    제1절 협박의 죄 384
    Ⅰ. 서 설 / 384 Ⅱ. 협박죄 / 38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90
    제2절 강요의 죄 391
    Ⅰ. 서 설 / 391 Ⅱ. 강요죄 / 392
    Ⅲ. 인질범죄 / 39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96
    Ⅰ. 서 설 / 396 Ⅱ. 체포·감금죄 / 39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1
    Ⅰ. 서 설 / 40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0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0
    Ⅰ. 서 설 / 411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1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20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2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2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8
    Ⅰ. 서 설 / 428 Ⅱ. 명예훼손죄 / 429
    Ⅲ. 모욕죄 / 447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48
    Ⅰ. 서 설 / 448 Ⅱ. 신용훼손죄 / 449
    Ⅲ. 업무방해죄 / 450 Ⅳ. 경매·입찰방해죄 / 46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64
    Ⅰ. 서 설 / 464 Ⅱ. 비밀침해죄 / 46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6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67
    Ⅰ. 서 설 / 467 Ⅱ. 주거침입죄 / 468
    Ⅲ. 특수주거침입죄 / 477 Ⅳ. 주거·신체수색죄 / 47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478
    제1절 절도의 죄 478
    Ⅰ. 서 설 / 478 Ⅱ. 절도죄 / 47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6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01
    Ⅴ. 친족상도례 / 502
    제2절 강도의 죄 506
    Ⅰ. 서 설 / 506 Ⅱ. 강도죄 / 507
    Ⅲ. 준강도의 죄 / 51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21
    제3절 사기의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사기죄 / 52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54 Ⅳ. 상습사기죄 / 56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62
    제4절 공갈의 죄 577
    Ⅰ. 서 설 / 577 Ⅱ. 공갈죄 / 578
    Ⅲ. 특수공갈죄 / 584 Ⅳ. 상습공갈죄 / 585
    제5절 횡령의 죄 585
    Ⅰ. 서 설 / 585 Ⅱ. 횡령죄 / 586
    Ⅲ. 업무상횡령죄 / 615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15
    제6절 배임의 죄 616
    Ⅰ. 서 설 / 616 Ⅱ. 배임죄 / 616
    Ⅲ. 업무상배임죄 / 643 Ⅳ. 배임수증재죄 / 64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51
    Ⅰ. 서 설 651
    Ⅱ. 장물의 죄 652
    Ⅲ. 상습장물죄 659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659
    제8절 손괴의 죄 661
    Ⅰ. 서 설 / 661 Ⅱ. 손괴죄 / 66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6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666
    Ⅴ. 경계침범죄 / 66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9
    Ⅰ. 서 설 / 669 Ⅱ. 권리행사방해죄 / 669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73 Ⅳ. 강제집행면탈죄 / 6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8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8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83
    Ⅰ. 범죄단체조직죄 / 68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68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8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68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86
    Ⅰ. 서 설 / 686 Ⅱ. 폭발물사용죄 / 686
    Ⅲ. 기타 범죄 / 6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88
    Ⅰ. 서 설 / 688 Ⅱ. 방화죄 / 688
    Ⅲ. 준방화죄 / 693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694
    Ⅴ. 실화죄 / 69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95
    Ⅰ. 서 설 / 695 Ⅱ. 일수죄 / 695
    Ⅲ. 수리방해죄 / 69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97
    Ⅰ. 서 설 / 697 Ⅱ. 교통방해의 죄 / 697
    Ⅲ. 과실교통방해죄 / 70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0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01
    Ⅰ. 서 설 / 701 Ⅱ. 문서위조·변조죄 / 708
    Ⅲ. 허위문서작성죄 / 72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33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36 Ⅵ. 문서부정행사죄 / 73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 74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4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4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48
    Ⅰ. 서 설 / 74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4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56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75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759 Ⅵ. 예비·음모죄 / 76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60
    Ⅰ. 서 설 / 76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760
    Ⅲ. 공인위조·행사죄 / 762
    Chapte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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